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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 바꿔치기는 의도적…단순 착오 아니다"
윤용선 의원협회 회장 "감시 미비 악용, 조제내역서 의무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5-31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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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사들이 "약국 80%가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단순 행정 착오의 결과"라는 식으로 꼬리자르기에 나서자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의 약국에서 공급-청구 불일치가 일어난 데다가 싼 약을 사입하고, 비싼 약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비싼 약을 구입하고 싼 약으로 청구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약 바꿔치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윤용선 회장
30일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CJB 청주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문제가 된 약국의 공급-청구 내역 불인치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먼저 윤 회장은 약사들에 의한 약 바꿔치기 청구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된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심평원이 전국 2만여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약과 환자에게 조제해 청구한 약을 비교하는 조사를 벌였다"면서 "전체 80%에 달하는 1만 6천여 약국에서 조제 약과 청구 약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이한 것은 실제 사들인 약은 싼 약이고 청구한 약은 비싼 약이었다"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공단에는 비싼 약을 청구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 문제는 약사들이 이번 청구 내역 불일치 건을 단순한 행정 착오 정도로 꼬리자르기하고 있다는 것.
윤 회장은 "약사들이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 내지는 기재누락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약국에서 발생했고, 또 단순 행정 착오라면 비싼 약을 사입하고 싼 약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바꿔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2010년 복지부 실사 결과 98개 약국 중에 98%인 96개의 약국에서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가 있었다"면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약 바꿔치기 문제를 해결할 감시 체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거의 모든 약국에서 광범위하게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회장은 "약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약사들이 조제한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환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약사들이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제내역서도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의 약 입출입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의약품 바코드나 RFID 제도도 필요하다"면서 "이것을 조제내역서와 연계해야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RFID 태그는 지금도 일부 의약품 유통과정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공단이 직접 제약회사에 약제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처방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선택분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다수의 약국에서 공급-청구 불일치가 일어난 데다가 싼 약을 사입하고, 비싼 약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어도 비싼 약을 구입하고 싼 약으로 청구하는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약 바꿔치기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먼저 윤 회장은 약사들에 의한 약 바꿔치기 청구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속된 '의도적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최근 심평원이 전국 2만여개의 약국을 대상으로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사들인 약과 환자에게 조제해 청구한 약을 비교하는 조사를 벌였다"면서 "전체 80%에 달하는 1만 6천여 약국에서 조제 약과 청구 약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이한 것은 실제 사들인 약은 싼 약이고 청구한 약은 비싼 약이었다"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공단에는 비싼 약을 청구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욱 문제는 약사들이 이번 청구 내역 불일치 건을 단순한 행정 착오 정도로 꼬리자르기하고 있다는 것.
윤 회장은 "약사들이 이번 사안을 단순 행정착오 내지는 기재누락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약국에서 발생했고, 또 단순 행정 착오라면 비싼 약을 사입하고 싼 약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바꿔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2010년 복지부 실사 결과 98개 약국 중에 98%인 96개의 약국에서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가 있었다"면서 "2011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도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약 바꿔치기 문제를 해결할 감시 체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거의 모든 약국에서 광범위하게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가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 회장은 "약 바꿔치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약사들이 조제한 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환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약사들이 조제내역서를 발행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제내역서도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의 약 입출입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의약품 바코드나 RFID 제도도 필요하다"면서 "이것을 조제내역서와 연계해야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RFID 태그는 지금도 일부 의약품 유통과정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공단이 직접 제약회사에 약제비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처방한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는 선택분업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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