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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인상분 6900억 "진료비 증가율 20% 불과"
공단, 2014년도 협상결과 의결…"병의원 유형별 인상폭 혼재"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6-03 1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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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인상에 건강보험 재정 69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평균 인상률은 2.36%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3일 의약단체와의 201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결과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2013년도 재정보다 내년에는 534억원 더 투입된 6898억원이나 평균 인상률은 동일하다.
2014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각 유형간 점유율 역시 의원급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다른 유형은 지난해 협상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의원은 7개 유형 중 가장 높은 3.0% 오른다.
환산지수는 72.2원으로 약 25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전체 투입재정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다.
의원 파이가 늘어남에 따라 병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병원은 수가협상 전만해도 1% 초반의 인상률을 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협상 막판 부대조건도 없이 1.9% 인상이 확정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을 가져갔다.
병원의 경우, 추가 소요재정 수준은 비슷하지만 전체 투입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했던 지난해와 달리 40%에 머문 셈이다.
전체 유형 중 의원에 이어 약국, 치과, 한방 순으로 인상률이 올랐다.
약국은 수가가 2.8% 올라 환산지수는 72.8이다. 치과 수가는 2.7%올라 환산지수가 75.8이고, 한방 수가는 2.6% 올라 환산지수는 74.4다.
공단은 "2014년도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며 "협상 시기가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겨지는 변화속에서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협회 간 순위 경쟁에 매몰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수가인상 분은 총진료비 증가율의 20%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개별 단체는 수가협상으로 모든 경영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세부유형내 양극화 문제가 유형간 수가 조정률 문제 보다 더욱 심각하다고도 꼬집었다.
공단은 "병원급 내에 상당수준의 수가인상을 해야하는 유형과 최하위로 수가를 삭감해야 하는 유형이 함께 묶여 있어 병원급 수가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역시 최고 32% 인상이 필요한 과목과 13%를 삭감해야 한다는 과목이 혼재하고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와 수가조정률 산출 모형을 개발해 공급자측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공단이 앞장서서 공급자 단체와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공단의 수가 연구용역 연구팀은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재정추계와 조정률 모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재정운영위원회도 공급자 대표와 처음으로 자리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3일 의약단체와의 201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가협상 결과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뒤 복지부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2013년도 재정보다 내년에는 534억원 더 투입된 6898억원이나 평균 인상률은 동일하다.
의원은 7개 유형 중 가장 높은 3.0% 오른다.
환산지수는 72.2원으로 약 25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이는 전체 투입재정의 3분의 1이 넘는 수치다.
의원 파이가 늘어남에 따라 병원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병원은 수가협상 전만해도 1% 초반의 인상률을 받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협상 막판 부대조건도 없이 1.9% 인상이 확정되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000억원 정도의 추가 재정을 가져갔다.
병원의 경우, 추가 소요재정 수준은 비슷하지만 전체 투입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했던 지난해와 달리 40%에 머문 셈이다.
전체 유형 중 의원에 이어 약국, 치과, 한방 순으로 인상률이 올랐다.
약국은 수가가 2.8% 올라 환산지수는 72.8이다. 치과 수가는 2.7%올라 환산지수가 75.8이고, 한방 수가는 2.6% 올라 환산지수는 74.4다.
공단은 "2014년도 수가협상은 의료계의 어려운 경영현실과 국정과제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 등을 고려해 진행했다"며 "협상 시기가 10월에서 5월말로 앞당겨지는 변화속에서 전 유형 타결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협회 간 순위 경쟁에 매몰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수가협상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수가인상 분은 총진료비 증가율의 20%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개별 단체는 수가협상으로 모든 경영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와함께 세부유형내 양극화 문제가 유형간 수가 조정률 문제 보다 더욱 심각하다고도 꼬집었다.
공단은 "병원급 내에 상당수준의 수가인상을 해야하는 유형과 최하위로 수가를 삭감해야 하는 유형이 함께 묶여 있어 병원급 수가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의협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역시 최고 32% 인상이 필요한 과목과 13%를 삭감해야 한다는 과목이 혼재하고 있었다.
공단은 "앞으로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와 수가조정률 산출 모형을 개발해 공급자측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공단이 앞장서서 공급자 단체와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공단의 수가 연구용역 연구팀은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재정추계와 조정률 모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재정운영위원회도 공급자 대표와 처음으로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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