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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약사 1만 5천명…처분 전담부서 신설되나
복지부, 안전행정부에 건의…비급여개선팀 등 직제화도 추진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04 06: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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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인 행정처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의 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안전행정부에 보건의료정책실 등 실국별 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부서 신설과 더불어 현재 내부적으로 가동 중인 TF팀을 임시조직에서 정식 직제화하는 내용이다.
신설 부서의 경우, 의료인과 약사의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요청했다.
현재 검경찰에서 의약사의 리베이트 수사결과 자료가 넘어오면, 약무정책과(과거 의약품정책과)를 거쳐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는 형식이다.
최근 3년 수사기관의 리베이트 단속결과, 의사 8040명 및 약사 6989명 등 총 1만 5029명을 적발됐으나 이를 전담하는 1~2명의 공무원으로 행정처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앞서 감사원도 복지부 감사에서 리베이트 등 의료인과 약사의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처분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글로벌 헬스케어과'도 신설 부서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산업정책국 측은 해외환자 유치와 더불어 유수 병원의 글로벌 공략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 3월 출범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 국민행복 추진본부 산하 TF팀.
이밖에 자체 인원으로 구성된 TF팀도 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보 의료보장 추진본부' 산하 중증질환 보장팀과 비급여개선팀 등의 정식 직제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더불어 별도 TF팀으로 가동 중인 국민행복연금추진단도 임시조직으로 직제화를 건의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행부에 의료인과 약사 행정처분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건의했다"면서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임시조직은 7월, 신설 부서는 9월경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설부서와 함께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TF가 직제에 편성되면, 별도 인원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직개편안은 새로운 부서 신설과 더불어 현재 내부적으로 가동 중인 TF팀을 임시조직에서 정식 직제화하는 내용이다.
신설 부서의 경우, 의료인과 약사의 리베이트 등 행정처분(면허정지)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요청했다.
현재 검경찰에서 의약사의 리베이트 수사결과 자료가 넘어오면, 약무정책과(과거 의약품정책과)를 거쳐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는 형식이다.
최근 3년 수사기관의 리베이트 단속결과, 의사 8040명 및 약사 6989명 등 총 1만 5029명을 적발됐으나 이를 전담하는 1~2명의 공무원으로 행정처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앞서 감사원도 복지부 감사에서 리베이트 등 의료인과 약사의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처분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글로벌 헬스케어과'도 신설 부서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산업정책국 측은 해외환자 유치와 더불어 유수 병원의 글로벌 공략을 위해 이를 전담하는 별도 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국민행보 의료보장 추진본부' 산하 중증질환 보장팀과 비급여개선팀 등의 정식 직제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더불어 별도 TF팀으로 가동 중인 국민행복연금추진단도 임시조직으로 직제화를 건의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안행부에 의료인과 약사 행정처분 부서 신설 등 조직개편안을 건의했다"면서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로 임시조직은 7월, 신설 부서는 9월경 가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신설부서와 함께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TF가 직제에 편성되면, 별도 인원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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