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포괄수가제(DRG)의 병원급 확대 적용을 두고 병원계의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의사협회가 DRG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7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지난 해 국민의 건강을 염려해 제도시행 전에 미리 목소리를 높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던 방법은 아쉽게도 신뢰 부족으로 실패했다"면서 "의협이 신뢰와 권위를 얻기 전까지 다른 전략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DRG에 반대했을 당시 의협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기치를 내걸면 여론의 힘으로 무난히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장미빛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노 회장은 "당시에 의협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지 사실을 몰랐다"면서 "최근 의협의 신뢰도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모아 공론화하고 여론을 등에 업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오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의 부작용은 더 크고 분명하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의협은 그 자료를 수집해 정부의 실책을 국민에게 알려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병원급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의원급이나 중소형 병원급의 고위험 환자까지 떠맡는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노 회장은 "공론화 전략은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이 방법이 가장 정부가 긴장하는 방법"이라면서 "작년과 달리 진영 복지부 장관, 이영찬 차관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의 변화된 자세에 기대를 가져본다"면서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지방의료원의 적자 발생 요인에 '신포괄수가제 강제적용'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밝혀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