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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하던 병원계의 뒤늦은 DRG 반대, 진정성 없다"
전의총 "국민 건강 위협…병협, 전면철폐 운동에 앞장 서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6-11 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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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계의 포괄수가제(DRG) 반대 목소리에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1년 전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DRG 강제 적용이 시작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행태라는 것이다.
11일 전의총은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전의총은 "산부인과 교수들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뒤늦게 복강경 수술 중단 선언 등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일부 공감하지만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1년 전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DRG 강제적용이 시작될 당시 산부인과학회는 단 한장의 성명서 발표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병원협회 역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DRG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것.
전의총은 "병협이 상급종합병원을 확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지불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수가를 인상하면 언제라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의도가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병협은 상급종합병원만 포괄수가제 예외로 해 달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버리고 DRG 강제적용 철폐에 적극 앞장 서라"면서 "의협 역시 강제 적용 철폐와 지불제도 개선, 적정수가 확립에 노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의료질의 저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지난 1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강제적용된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 경영 악화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건강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유착방지제 매출이 90%나 감소했고, 비용절감을 위해 마취의사 초빙률이 급감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저가 인공수정체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을 차지해 의료 질 하락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DRG 강제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부족한 정부부담 의료비를 확충해 합당한 수가를 보전하라"고 덧붙였다.
1년 전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DRG 강제 적용이 시작될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에 와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진정성이 없는 행태라는 것이다.
먼저 전의총은 "산부인과 교수들과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뒤늦게 복강경 수술 중단 선언 등으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일부 공감하지만 그 내용과 시기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1년 전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DRG 강제적용이 시작될 당시 산부인과학회는 단 한장의 성명서 발표도 없이 무관심으로 일관했고, 병원협회 역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DRG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는 것.
전의총은 "병협이 상급종합병원을 확대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은 지불제도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을 외면한 처사"라면서 "수가를 인상하면 언제라도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설 의도가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병협은 상급종합병원만 포괄수가제 예외로 해 달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버리고 DRG 강제적용 철폐에 적극 앞장 서라"면서 "의협 역시 강제 적용 철폐와 지불제도 개선, 적정수가 확립에 노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포괄수가제 적용 이후 의료질의 저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의총은 "지난 1년간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강제적용된 포괄수가제는 의료기관 경영 악화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건강에도 심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유착방지제 매출이 90%나 감소했고, 비용절감을 위해 마취의사 초빙률이 급감했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이어 "저가 인공수정체의 시장점유율이 대부분을 차지해 의료 질 하락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지만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DRG 강제적용을 즉각 중지하고 부족한 정부부담 의료비를 확충해 합당한 수가를 보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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