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방안을 오는 18일 전체회의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사협회가 요구한 만성질환관리제 개선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별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1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방안을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좌)과 의협 노환규 회장.(우)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토요가산 확대와 무관하다"면서 "다만,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가 없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의협이 제시한 모형을 감안해 9월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도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가산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복지부에 이같은 뜻을 분명히 밝혔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왜 만성질환관리제가 등장한 것일까.
이미 알다시피, 의원급과 약국의 토요가산 시간대를 현 13시에서 07시로 앞당기는데 약 2300억원(약국 600억원대 포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따라서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토요일 오전 의원급을 내원한 환자 입장에서는 인상된 진료비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가 고민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
가입자의 반발을 고려해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의 불만을 의료서비스 개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의협 측에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결국, 도출된 방안이 만성질환관리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출범부터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무조건적인 수용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건소에서 건강지원서비스 명목으로 의원급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가장 크다.
의협은 보건소의 건강지원서비스 중단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고, 복지부는 소위원회에서 수용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건강지원서비스를 통한 의원급 진료 데이터를 이관하는 일은 지금도 없지만, 의협에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해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집행부의 입장과 회원 정서를 감안해 독소조항 개선안을 제시했고, 복지부는 토요가산 확대에 따른 재정투입 명분으로 의원들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할 것을 의협이 독려하는 중재안에 합의한 셈이다.
노 회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보건복지부는 오전 건정심에서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그는 "보건소에 질병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한다는 전제 아래 현행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독려할 것을 (복지부가) 요청해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만성질환관리제의 독소요소를 제거한다는 전제 아래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체가 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를 의협이 제안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천억원대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수가 조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의협은 치열한 물밑작업을 통해 복지부와 가입자단체를 설득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가 남겨져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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