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토요가산 확대를 이끌어내면서 만성질환관리제를 사실상 수용한 것을 두고 회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토요가산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회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키로 한 결정은 결국 의협의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원과 약국에 대한 토요가산 시간대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협이 만성질환관리제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개원가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먼저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토요가산 시간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대정부 투쟁을 하고, 휴진을 했던 게 아닌데 마치 토요가산이 최고의 목표인 것처럼 변질돼 왔다"면서 "노 회장이 굳이 만성질환관리제를 받으면서까지 가산 확대에 목을 매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1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좌)과 의협 노환규 회장(우).그는 "만성질환과 노인환자가 많은 지방에서는 본인부담 인상에 대한 저항이 커 지금도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가산해 받는 곳이 별로 없다"면서 "큰 도움도 안되는 토요 가산을 무리수를 써가며 받아낸 것은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미 노 회장은 6월을 기점으로 잡고 토요휴무 가산제 등 대정부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회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고 배수진을 친 바 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이번에도 토요가산이 불발되면 정치적인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한 노 회장이 만성질환관리제 수용이라는 자충수를 둔 게 아닌가 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악수가 돼 두고두고 노 회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만성질환관리제 수용이 시도회장단과 의견 교환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식적인 대응 수위를 놓고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의사회 모 임원도 "그간 의협의 정책 기조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반대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키로 하면 과연 이를 칭찬할 회원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진료행위와 약제비 사용 평가를 통해 결국 '심사 지침'에 의거한 획일화된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결국 행위 억제나 지불제도 개편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포괄수가제와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반면 토요 가산 확대에 반색하는 회원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개원내과의사회 모 임원은 "토요 가산은 노 회장의 공약이었고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의 정도가 가장 클 것으로 본다"면서 "이미 만성질환관리제의 참여 의원도 상당수에 달하는 상황에서 가산 확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가산 확대로 토요일 늦게까지 진료를 보는 의원은 큰 도움을 볼 것"이라면서 "다만 만성질환관리제를 옵션으로 받은 만큼 독소조항을 배제하고 의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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