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산부인과 요구 수용 "수가 현실화 검토"

포괄수가안 건정심 의결 합의…의원·약국 토요가산도 처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17 12:20:28
자궁 관련 수술 포괄수가제가 단계별 수가 인상을 전제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산부인과학회 의견을 잠정 수용한 포괄수가 개정안을 전체회의(18일)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18일 건정심에서 자궁 관련 수술 포괄수가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토요가산 확대 방안은 오는 26일로 상정 일정을 미뤘다.
또한 의원급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 방안도 18일 건정심에 상정된다.

이날 회의에서 산부인과학회는 7월부터 자궁 및 자궁 부속기 수술의 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대신,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개선, 수가 현실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학회의 의견을 수용해 포괄수가제 시행 후 1년 안에 환자 분류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수가인상을 검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궁 수술 등의 수가인상은 15~20% 선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18일 오후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의원급과 약국 대상으로 연간 23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건정심 소위 참석자는 "자궁 관련 수술 포괄수가제는 학회와 복지부의 의견조율로 수가인상을 적극 검토한다는 선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토요가산 확대 방안이 18일 건정심에 상정될 것"이라면서 "만성질환관리제는 토요가산 확대와 별개 사안으로 오는 9월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