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휴무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 적극 참여 안건의 건정심 본회의 상정 당일까지도 개원가의 악화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과 의원협회가 나란히 의협의 행보를 꼬집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도 만성질환관리제와 토요가산을 결부시키지 말라는 준엄한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18일 토요휴무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 적극 참여 안건이 건정심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의사회는 '건정심 위원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주5일제 상황에서 토요 가산은 당연한 권리이며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의사회는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은 물론 직원들도 국민이자 근로자"라면서 "토요 가산제는 일차의료 회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다"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좌)과 의협 노환규 회장(우).의사회는 이어 "토요 가산제가 만성질환관리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건정심에 상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만성질환관리제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와 무관하고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신규 개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 가산제의 대가로 만성질환관리제의 수용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런 조건이라면 차라리 토요 가산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것이 의사회의 판단이다.
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도 수용을 강제하며 선심 쓰듯 상정하는 토요 가산제는 의원 말살 정책일 뿐"이라면서 "만일 만성질환관리제가 추진된다면 집행부 퇴진 운동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의 경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주 5일제 근무상황에서의 토요가산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인천시의사회는 "의협은 만성질환관리제가 토요휴무가산제의 부대조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로 인해 회원들의 오해와 갈등을 유발했다"면서 "토요휴무제와 연계된 어떠한 만성질환관리제 참여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만성질환관리제는 질평가에 따른 차등지급 등 독소조항과 차후 총액계약제로의 발전가능성이 있어 절대 반대한다"면서 "회원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의협은 성급한 결정에 사과하고 의견 수렴으로 혼란을 수습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의총과 의원협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협에 "정부의 거짓말을 더 이상 믿어선 안 된다"며 만성질환관리제 카드를 절대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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