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혈압·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서 자가 관리교육을 받은 후 건강포인트를 얻도록 하는 방안을 공개하자 의료계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만성질환관리제의 복사판으로 주치의제도로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다.
18일 의원협회는 "서울시의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기존에 정부가 추진했던 선택의원제 또는 만성질환관리제도와 유사한 제도"라면서 "본 제도의 시행을 적극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6월 중으로 7개 보건소를 선정해 향후 1~2년간의 시민 건강포인트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달 초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 건강포인트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은 등록, 교육, 방문, 치료 성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환자가 등록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필수검사료 등에 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서울시의사회 역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의 효율적 역할분담, 지역사회 만성질환 등록관리, 단골의료기관 지속이용 유도 등의 이유로 민간의원-보건소의 협력관리 모델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의원협회는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 만성질환관리제의 판박이에 불과하다며 반대 목소리를 키웠다.
의원협회는 " 이 제도에 참여하는 환자는 포인트의 적립과 사용을 위해 특정 민간 의료기관에 등록을 해야 한다"면서 "이는 선택의원제와 만성질환관리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시로 국한된 사업이 향후 전국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어 "비록 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절 정도에 따라 환자에게 포인트를 지불한다"면서 "이 포인트는 특정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성과연동지불제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소와의 환자 정보 공유 역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협회는 "환자의 등록과 방문 여부, 성과 포인트 지불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환자 개인정보를 공유하지만 이 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면서 "보건소가 만성질환 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의협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와 각 구 의사회에 본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의사 표명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구 의사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URL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