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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성질환관리제, 토요가산 부대조건 아니다"
권덕철 국장, 의료계 의혹 제기 일축 "밀어붙이기식 정책 없을 것"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20 06: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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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토요가산 시간대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가 별개 사항임을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국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국장(53)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의원급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부대조건이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원급과 약국을 대상으로 토요가산 확대 방안(연간 재정소요 2379억원) 등을 심의, 의결했다.
토요가산 확대는 관련 고시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시도의사회 등 개원의 단체는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가 연계됐다면서 의사협회와 복지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권덕철 국장은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일차의료 환경 개선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면서 "수가를 주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부대조건으로 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의원급 등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 증진의 토대가 되는 핵심"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외래 환자 수와 진료비 점유율 감소 등 역할이 위축되는 추세"라며 동네의원 경영 악화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권 국장은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 국민과 의원급에 불편을 주지 않은 발전된 모형을 제시하면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환기시켰다.
간담회에 배석한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도 "만성질환관리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토요가산 확대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 팀장은 "의협에서 국민 건강 차원에서 만성질환 모형을 제시하면, 고혈압과 당뇨에 국한된 만성질환 대상 범위 확대와 상담료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국장은 끝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국장은(행시 31회)은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와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한 관료이다.
권 국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의원급과 약국을 대상으로 토요가산 확대 방안(연간 재정소요 2379억원) 등을 심의, 의결했다.
토요가산 확대는 관련 고시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시도의사회 등 개원의 단체는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가 연계됐다면서 의사협회와 복지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권덕철 국장은 "토요가산 확대와 만성질환관리제는 일차의료 환경 개선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면서 "수가를 주기 위해 만성질환관리제 참여를 부대조건으로 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의원급 등 일차의료는 국민 건강 증진의 토대가 되는 핵심"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외래 환자 수와 진료비 점유율 감소 등 역할이 위축되는 추세"라며 동네의원 경영 악화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권 국장은 "의사협회에서 제기한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협회에서 국민과 의원급에 불편을 주지 않은 발전된 모형을 제시하면 적극 수용할 예정"이라고 환기시켰다.
간담회에 배석한 성창현 일차의료개선팀장도 "만성질환관리제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토요가산 확대와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성 팀장은 "의협에서 국민 건강 차원에서 만성질환 모형을 제시하면, 고혈압과 당뇨에 국한된 만성질환 대상 범위 확대와 상담료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국장은 끝으로 "복지부가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부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국장은(행시 31회)은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와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 행정학 석박사를 취득한 관료이다.
권 국장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등을 거쳤으며 리더십과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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