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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환자 원격의료 강원 전역 시범사업"
국회 서면질의에 답변 "공급자·수요자 신뢰 전제로 제도화"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26 1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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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강원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 시범사업을 올해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주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제도에 대한 부처 협의사항과 복지부의 입장을 서면 질의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간 IT를 이용한 화상상담과 진료 등 원격의료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 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어 "원격의료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대상자 대부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U-헬스 활성화'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는 등 원격의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 시범사업을 올해 강원도 전역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복지부:서산, 보령, 강릉, 영양 지역(2008년 5월~현재) ▲국방부:21사단↔GOP(2009년 1월), 국군수도병원↔레바논 동병부대(2010년 5월) ▲경찰청:경찰병원-독도경비대(2009년 2월) 등에서 실시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주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원격의료 제도에 대한 부처 협의사항과 복지부의 입장을 서면 질의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사와 환자간 IT를 이용한 화상상담과 진료 등 원격의료의 실효성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IT 기술 등 산업적 관점 외에도 공급자와 수요자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확보가 우선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이어 "원격의료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부처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대상자 대부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의료기기 활용이나 IT를 이용한 예약, 화상상담 및 진료, 인터넷 결제 등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U-헬스 활성화' 등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하는 등 원격의료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의료인간 원격진료를 활성하고, IT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 등 시범사업을 올해 강원도 전역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복지부:서산, 보령, 강릉, 영양 지역(2008년 5월~현재) ▲국방부:21사단↔GOP(2009년 1월), 국군수도병원↔레바논 동병부대(2010년 5월) ▲경찰청:경찰병원-독도경비대(2009년 2월) 등에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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