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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명단공표 병의원 12곳 중 3곳은 폐업중
서울·부산 8곳으로 최다…내원일수 조작·이중청구 등 적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28 1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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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명단공표 요양기관 12곳 중 3곳은 폐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원 9곳, 한방 병의원 3곳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 12곳의 명단을 공지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의원 2곳과 한의원 1곳 등 3곳이 폐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곳(강남 4곳, 강북 1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2곳, 경북 2곳, 대구 1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이다.
이중 S의원은 약제비와 검사료 거짓청구로 과징금 1억 9947만원을, C한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204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D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103일, K의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72일, D한방병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과징금 1억원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이들 12곳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지자체와 심평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요양기관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의원 2곳과 한의원 1곳 등 3곳이 폐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곳(강남 4곳, 강북 1곳)으로 가장 많고 부산 2곳, 경북 2곳, 대구 1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이다.
이중 S의원은 약제비와 검사료 거짓청구로 과징금 1억 9947만원을, C한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204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D의원은 내원일수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103일, K의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로 업무정지 72일, D한방병원은 입원일수 거짓청구로 과징금 1억원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복지부는 이들 12곳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지자체와 심평원,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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