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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재료도 퇴출…송명근 교수 날개까지 잃다
복지부, 지난해 조건부 비급여고시 폐지 후속조치 단행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7-02 06: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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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판막 및 대동맥근부 성형술(CARVAR)' 수술법이 건강보험 급여권에서 완전히 퇴출됐다.
정부가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에서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도 삭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비급여로 등재돼 있던 종합적 대동맥판막 근부 및 판막성형술용 재료인 루트콘(ROOTCON, 일명 카바링)을 삭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 내용
이와 함께 수술에 쓰이는 측정자인 리프콘(LEAFCON)에 대한 비용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카바 수술에 대한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술이라는 행위를 금지 시킨데 이어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을 둔 것.
송명근 교수는 복지부가 카바수술을 금지한 이후에도 공공연히 수술을 계속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카바'라는 이름을 쓰지않고 건강보험 급여권에 있는 '대동맥판막성형술' 형태로 급여를 계속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지난해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일종"이라며 "카바수술이라는 명칭만 붙이지 않으면 수술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수술금지 조치를 비웃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적용하면 7월부터 카바링은 카바수술 뿐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을 하더라도 재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치료재료 비급여 목록에서 카바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도 삭제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통해 비급여로 등재돼 있던 종합적 대동맥판막 근부 및 판막성형술용 재료인 루트콘(ROOTCON, 일명 카바링)을 삭제하고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카바 수술에 대한 한시적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수술이라는 행위를 금지 시킨데 이어 수술에 쓰이는 치료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제한을 둔 것.
송명근 교수는 복지부가 카바수술을 금지한 이후에도 공공연히 수술을 계속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카바'라는 이름을 쓰지않고 건강보험 급여권에 있는 '대동맥판막성형술' 형태로 급여를 계속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지난해 조건부 비급여 고시 폐지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카바수술은 대동맥판막성형술의 일종"이라며 "카바수술이라는 명칭만 붙이지 않으면 수술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수술금지 조치를 비웃었다.
하지만 이번 고시를 적용하면 7월부터 카바링은 카바수술 뿐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을 하더라도 재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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