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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초강수 꺼낸 간협…불안감은 여전
1일 100만 서명운동 돌입…건수간·학생들 독자행동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07-02 0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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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가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대안으로 독립 간호법 제정이라는 초강수를 내놨지만 일선 회원들의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간협을 믿고 따라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사 모임과 간호대학 학생들은 강경노선을 걷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인력에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독립 법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는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하거나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숙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하게 주지 않는다"며 "특히 간호인력 개편안에 명시된 승급제도는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인력 개편안과 간협이 제시한 간호법 제정 중에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면서 "대국민 서명은 이를 평가받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이 그동안 간호인력 개편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성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간호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가 될 것"이라며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인정한 개편안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협의 이러한 강경 대응도 회원들의 뜻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간협의 행보에 불신을 가진 회원들이 독자 행동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와 연세대 간호대가 주축인 '건수간'은 간협이 대응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간호인력 개편안을 막아야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선 학생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쏟아내며 건수간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서울 간호대 학생들이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 성명서를 내며 건수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1일에는 아주 간호대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고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인력 승급 제도는 간호사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성명서의 요지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통해 간호학과 4년제 일원화가 추진중인 가운데 2년제 간호조무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서울 간호대 학생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아주대 간호대 학생회는 "이대로 개편방안이 진행된다면 5년후 2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1급 실무 간호 인력과 4년제를 졸업하는 예비 간호사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인력 수급에 막대한 혼란이 생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주 간호대 학생들은 전국 간호대 학생연합과 간호정우회 등 이익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간호인력 개편안 전면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협을 믿고 따라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간호사 모임과 간호대학 학생들은 강경노선을 걷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성명숙)는 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의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에는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보조인력을 충당하거나 대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명숙 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료인인 간호사와 비의료인인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동일하게 주지 않는다"며 "특히 간호인력 개편안에 명시된 승급제도는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마련한 간호인력 개편안과 간협이 제시한 간호법 제정 중에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비교해 봐야 한다"면서 "대국민 서명은 이를 평가받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은 간호법 제정 서명운동이 그동안 간호인력 개편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는 일각의 지적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성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그동안 간호계 내부에서 논란을 빚어왔던 문제에 대한 종지부가 될 것"이라며 "간협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인정한 개편안을 반드시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협의 이러한 강경 대응도 회원들의 뜻을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간협의 행보에 불신을 가진 회원들이 독자 행동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와 연세대 간호대가 주축인 '건수간'은 간협이 대응방안을 발표한 뒤에도 복지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우선 간호인력 개편안을 막아야 다음 수를 생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선 학생들도 잇따라 성명서를 쏟아내며 건수간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서울 간호대 학생들이 간호인력 개편안 반대 성명서를 내며 건수간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고 1일에는 아주 간호대 학생들이 성명서를 내고 간호인력 개편안 철회를 촉구했다.
간호인력 승급 제도는 간호사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 저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성명서의 요지다.
또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통해 간호학과 4년제 일원화가 추진중인 가운데 2년제 간호조무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서울 간호대 학생들의 의견과 다르지 않은 셈이다.
아주대 간호대 학생회는 "이대로 개편방안이 진행된다면 5년후 2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1급 실무 간호 인력과 4년제를 졸업하는 예비 간호사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면서 인력 수급에 막대한 혼란이 생겨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주 간호대 학생들은 전국 간호대 학생연합과 간호정우회 등 이익단체와 함께 활동하며 간호인력 개편안 전면 철회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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