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보장, 의료계 압박책 될 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7-08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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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준비가 없다면 10년 이내 더 큰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 매몰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이같은 우려감을 표명.
그는 "4대 중증질환과 이어 3대 비급여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바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제는 재정이다.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적 대책은 땜질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이어 "10년 이내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부담감이 배로 급증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계 압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
보건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에 매몰된 보건복지부의 움직임에 이같은 우려감을 표명.
그는 "4대 중증질환과 이어 3대 비급여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바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문제는 재정이다. 현재와 같은 임시방편적 대책은 땜질에 불과하다"고 지적.
이 관계자는 이어 "10년 이내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부담감이 배로 급증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재정 확대를 위한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의료계 압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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