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가 약국의 청구 불일치 논란에 대해 "약의 바꿔치기는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기생충의 행위와 같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무릎꿇고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병의원의 청구 불일치를 조사하라고 나오는 등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싼약 바꿔치기, 마지막 한 명까지 모두 발본색원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약 80%에 해당하는 1만 6300여 곳의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싼약 바꿔치기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고 싼약으로 조제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조제한 약과 청구한 약 사이의 약값 차액을 약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낭비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는 이어 "이런 범죄행위가 들통 나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약사들은 단순행정 착오나 기재누락 정도로 변명하고 있다"면서 "지역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이나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의 문제 등으로 의도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의원의 주사제 청구불일치를 조사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반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의사들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면 항상 먼저 확인받는 것이 거래내역서와 청구내역"이라면서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과징금 행정처분 등의 2중 3중 처벌을 받아 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여년 이상 의사들은 이미 청구 불일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고 대처하고 있었는데 약사들은 이제 와서 그 심각성을 느꼈다는 것.
의원협회는 "의사들의 청구 불일치도 조사하라고 뒷북이나 치는 그들을 보며 한편으로 측은하기까지 하다"면서 "약 바꿔치기는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기생충 같은 행위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어 "싼약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전체 1만 6300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색출하고 처벌하라"면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및 이와 연계된 의약품 바코드 제도를 비롯해 약제비의 공단 직접 지급을 도입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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