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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첩약내전 "보험 단독 추진" VS "인정 못해"
대의원회 TFT 구성해 복지부와 협의 착수…집행부 "임총 무효"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0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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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의협 대의원회는 한의협 회관 1층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 발대식을 갖고 보건복지부와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을 천명했다.
TFT 임장신 위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3년간 총 1조 2천억원이 소요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계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한의학이 국가 필수 의료가 되면 한의사도 필수 인력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다"며 시범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첩약은 국민들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고 한약의 소비를 증가시키며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며 동시에 급여부분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
임 위원장은 "다만 시범사업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임의진단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면서 "TFT는 무조건적인 사업 실시가 아니라 최선의 사업안 도출과 협의 과정 관철을 위해 구성됐다"고 강조했다.
첩약사업의 집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도 약속했다.
임 위원장은 "최종 협상안이 나오면 전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면서 "다음 주부터 지부 공청회를 시작으로 복지부와 실질적인 논의를 거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한의협은 TFT 구성과 임총의 시범사업 참여 모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선언해 갈등이 예상된다.
한의협 김태호 홍보이사는 "대의원회가 회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없이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한 것은 절차적 오류"라면서 "한의협의 공식 입장은 한조시약사와 한약사가 포함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첩약 TF 구성 건 역시 집행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는 집행부의 입장과 상반된다"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총의 유효성 검증과 회원 전체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임총 소집을 요구한 대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회비 체납으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장단과 감사들의 자의적인 정관 해석으로 임총을 강행한 것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
김 이사는 "김필건 회장이 첩약 사업 참여 반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독단적으로 TFT를 구성해 정부와 협의하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 역시 "불법 임총을 강행한 일부 의장단과 감사들, 대의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잘못된 결정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총체적 의지를 모을 공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장신 위원장은 "비대위 특별회비나 회비 미납건으로 대의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감사 검토 의견을 토대로 임총을 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밝혀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의 마찰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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