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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제 어려움 있지만…"
복지부 최영현 실장 "인내와 대화로 합리적 방안 마련"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7-24 06: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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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홍으로 좌표를 잃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해 복지부가 아쉬움을 표명하고 나섰다.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52)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서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일차의료 활성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현 실장은 "의사협회가 최근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모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는 인내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말 3대 비급여 대책과 관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안에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의료비 증가율이 4%대 안정된 추세를 보여 건강보험으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대 비급여 대책과 연동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의견도 개진했다.
최 실장은 "현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은 만성질환 중심의 외래기능으로, 병원급은 암 등 중증질환 치료와 더불어 의료산업 수출과 연구중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영현 실장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의산정 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음 주 중 1차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주력하는 보건의료 관련 중점사업도 언급했다.
그는 "장관께서 병원 수출과 해외환자 유치, 제약 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관심이 높다"면서 "특히 제약 산업 중에는 백신개발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영현 실장은 "지난 2개월간 의료정책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다만, 의료단체 임원진과 회원 입장 차이로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최 실장(행시 29회)은 제주 출생으로 제주일고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나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 5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최영현 실장은 "의사협회가 최근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모형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복지부는 인내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말 3대 비급여 대책과 관련,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안에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의료비 증가율이 4%대 안정된 추세를 보여 건강보험으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대 비급여 대책과 연동될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기조를 엿볼 수 있는 의견도 개진했다.
최 실장은 "현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의원급은 만성질환 중심의 외래기능으로, 병원급은 암 등 중증질환 치료와 더불어 의료산업 수출과 연구중심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영현 실장은 이어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의산정 협의체가 가동 중에 있다"고 말하고 "다음 주 중 1차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주력하는 보건의료 관련 중점사업도 언급했다.
그는 "장관께서 병원 수출과 해외환자 유치, 제약 산업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관심이 높다"면서 "특히 제약 산업 중에는 백신개발 분야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최영현 실장은 "지난 2개월간 의료정책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다만, 의료단체 임원진과 회원 입장 차이로 의견조율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최 실장(행시 29회)은 제주 출생으로 제주일고와 성균관대 사회학과를 나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 5월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임명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배경택 보험급여과장,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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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최영현 내정 2013-05-10 1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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