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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공단 맹비난 "심사권 주장은 거대조직 폭거"
노조, 직원비리 등 조직 진정성 의문 "소모적 논쟁 말라"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7-25 1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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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통합을 강조하는 박근혜 정부에서 칸막이만 더 두꺼워져 가는 형국이다.
심사평가원 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주어진 고유기능은 방치하고 십 수년간을 근거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건강보험 앞날은 어두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건보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심평원이 공단의 정책을 따라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면서 급여 심사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심평원이 결국 발끈한 것. 심평원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도 처음이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은 직원수가 1만2000여명에 이르러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만도 1조원이 넘는 공룡조직이다. 공단은 재정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몸집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주장한 '재정안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잇따라 터져나오는 공단 직원 비리문제, 건강검진알선과 개인정보 유출, 방만 경영 문제는 매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여기에 신분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낙선 후 복귀자가 20명이 넘었다.
노조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총체적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 구멍난 업무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정불안의 책임을 온전히 심평원에 전가하려는 초라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빅데이터 활용 과제는 안전행정부의 제출 요구에 따라 심평원이 제출한 안이고, 기관간 업무중복이라고 판단되면 조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심평원 위탁하고 있다고 착각"
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급여심사권 이관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평원 노조는 "건강보험 통합 당시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는 십 수년간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역사"라며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건강보험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관장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넘어가는 초법적 발상이며 규모를 앞세운 거대조직의 폭거"라고 성토했다.
심평원 노조는 "오랜기간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공단과 심평원이다.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여론몰이를 차단하고 분별없고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보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심평원이 공단의 정책을 따라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면서 급여 심사권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침묵하던 심평원이 결국 발끈한 것. 심평원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도 처음이다.
심평원 노조는 "공단은 직원수가 1만2000여명에 이르러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만도 1조원이 넘는 공룡조직이다. 공단은 재정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몸집 불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주장한 '재정안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에 따르면, 잇따라 터져나오는 공단 직원 비리문제, 건강검진알선과 개인정보 유출, 방만 경영 문제는 매 국정감사의 단골메뉴다.
여기에 신분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출마하고 낙선 후 복귀자가 20명이 넘었다.
노조는 "책임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총체적 관리부실과 도덕적 해이, 구멍난 업무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재정불안의 책임을 온전히 심평원에 전가하려는 초라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어 "빅데이터 활용 과제는 안전행정부의 제출 요구에 따라 심평원이 제출한 안이고, 기관간 업무중복이라고 판단되면 조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공단, 심평원 위탁하고 있다고 착각"
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급여심사권 이관 주장에도 일침을 가했다.
심평원 노조는 "건강보험 통합 당시 건강보험 관리운영 체계는 십 수년간 논의 끝에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역사"라며 "법령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건강보험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관장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넘어가는 초법적 발상이며 규모를 앞세운 거대조직의 폭거"라고 성토했다.
심평원 노조는 "오랜기간 치열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공단과 심평원이다. 국민여론을 조작하고 호도하는 여론몰이를 차단하고 분별없고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접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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