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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검진평가 서류 제출, 의협·학회 나선다
수백장 제출 서류에 개원가 골머리…"정부와 물밑접촉"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08-14 06: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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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을 실시하는 소규모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달부터 돌입한 검진기관 평가에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달 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일일이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 인력을 확보한 기관만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은 무리한 검진평가 기준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와 물밑 접촉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원표 회장
13일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은 "이번 달부터 시작된 검진기관 평가에 개원의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1인 의원의 경우 평가 서류 작성에 애를 먹고 있어 서류 제출을 보이콧하겠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검진기관 평가의 주요 이유는 질을 담보하고 사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인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말 그대로 평가를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평가 항목이 수백개에 달하는 데다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수백장에 달해 서류 제출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평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공단의 평가지침서도 400여 페이지에 달해 이를 숙지하기도 턱없이 벅찬 상황이다.
이 회장은 "체혈 행위 지침서나 수탁 절차도 지침서를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검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기 보단 서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행정 작업을 하기도 쉽지 않아 1인 의원에서는 의사가 일을 다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달로 마감 기한이 예정돼 있지만 서류를 제출한 의원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휴가 기간이 껴 있어 이번 달로 예정된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의원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 공단 관계자를 만나 서류 제출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 항목도 현실화하자는 주문을 하겠다"고 전했다.
이재호 정책이사
의사협회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무리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개원가에서 검진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 "검진 후 공단 프로그램에 소견을 입력하고 검진 기록지, 보고서 등을 작성하면 환자 한명당 서류 작성 시간에만 30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인된 체중계, 신장 측정계를 사용하는지, 원내에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가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는 미흡하다"면서 "서류 작성도 어려움이 따르지만 평가 항목 자체의 객관성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 항목 기준을 교수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결해 학회와 개원의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면서 "이미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평가 항목을 재논의 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필수 항목에 근거 자료 제출을 누락하면 낮은 등급을 주겠다는 것은 영세한 곳은 검진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된다"면서 "다음 주 복지부 관계자를 검진기관 평가의 불합리성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달 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평가 항목을 일일이 서류로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등 행정 인력을 확보한 기관만 좋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협회와 개원내과의사회 등은 무리한 검진평가 기준을 바로 잡기위해 정부와 물밑 접촉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는 "검진기관 평가의 주요 이유는 질을 담보하고 사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인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말 그대로 평가를 위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평가 항목이 수백개에 달하는 데다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수백장에 달해 서류 제출을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 평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특히 공단의 평가지침서도 400여 페이지에 달해 이를 숙지하기도 턱없이 벅찬 상황이다.
이 회장은 "체혈 행위 지침서나 수탁 절차도 지침서를 만들어 내라고 하는 것은 검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기 보단 서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간호사들이 행정 작업을 하기도 쉽지 않아 1인 의원에서는 의사가 일을 다 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달로 마감 기한이 예정돼 있지만 서류를 제출한 의원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휴가 기간이 껴 있어 이번 달로 예정된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을 맞출 수 있는 의원이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주 공단 관계자를 만나 서류 제출 일정을 연기하고 평가 항목도 현실화하자는 주문을 하겠다"고 전했다.
의협 이재호 정책이사는 "무리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개원가에서 검진을 포기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면서 "검진 후 공단 프로그램에 소견을 입력하고 검진 기록지, 보고서 등을 작성하면 환자 한명당 서류 작성 시간에만 30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공인된 체중계, 신장 측정계를 사용하는지, 원내에 화장실이 있는지 여부가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는 미흡하다"면서 "서류 작성도 어려움이 따르지만 평가 항목 자체의 객관성도 신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가 항목 기준을 교수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서면으로 의결해 학회와 개원의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면서 "이미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평가 항목을 재논의 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필수 항목에 근거 자료 제출을 누락하면 낮은 등급을 주겠다는 것은 영세한 곳은 검진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안된다"면서 "다음 주 복지부 관계자를 검진기관 평가의 불합리성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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