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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금폭탄, 병원 위기에 기름 붓는 격"
종업원분 부담만 최소 300억원…"750명 일자리 사라진다" 경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8-24 06: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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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병원 대상 지방세 부과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3일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이어 지방세 감면 폭 축소 등 #세금 폭탄으로 병원 경영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병원산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세금 감면대상인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병협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우려감을 피력했다. 협회 회의 모습.
병협 조사에 따르면, 개편안 제도 시행시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64곳, 사회복지법인 병원 46곳 등 124곳에서 종업원분만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30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역자원 시설세까지 합치면 해당 병원에서 500여 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병협은 "지방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병원 직원 750여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고용불안 확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은 "환자 수가 늘더라도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손실이 발생한다고 수백명의 직원을 감원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요즘처럼 병원 경영이 어려운 적이 없다"면서 "저수가에 세금폭탄, 비급여 개편 등이 지속되면 문을 닫은 병원이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23일 "정부가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이어 지방세 감면 폭 축소 등 #세금 폭탄으로 병원 경영위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병원산업의 공공성을 인정해 세금 감면대상인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과 주민세 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여기에 주민세 재산분과 지역자원 시설세까지 합치면 해당 병원에서 500여 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병협은 "지방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병원 직원 750여명의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고용불안 확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은 "환자 수가 늘더라도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손실이 발생한다고 수백명의 직원을 감원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나춘균 대변인은 "요즘처럼 병원 경영이 어려운 적이 없다"면서 "저수가에 세금폭탄, 비급여 개편 등이 지속되면 문을 닫은 병원이 속출할 것"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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