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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1조 투입 연구병원 육성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복지부, 연구계획서 심사 후 선별지원…병원 "과도한 이중규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9-04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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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1조원이 투입되는 연구중심병원 지원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이 최근 KDI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3월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지 2년만의 결과이다.
이번 분석 대상은 총 사업비 10년 집행되는 1조 2220억원(정부 9425억원+민간 2795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240억원 규모이다.
KDI의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1.029, 사업타당성이 0.503 등으로 타당성을 확보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정부 투자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확보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연구중심병원 사업비로 얼마를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설득을 통한 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계자는 "기재부가 예산안이 논의 중인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결과를 고지한 것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면서 "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원비가 확보되면 내년 하반기 연구계획서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선정된 10개 연구중심병원에 무조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술기와 신약, 의료기기 등 성과를 구체화한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중심병원은 복지부 방침에 실망하는 모습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됐는데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라며 "조직 체계와 인력 충원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병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및 안암병원,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등 10곳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1년 3월 연구중심병원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지 2년만의 결과이다.
이번 분석 대상은 총 사업비 10년 집행되는 1조 2220억원(정부 9425억원+민간 2795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240억원 규모이다.
KDI의 분석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1.029, 사업타당성이 0.503 등으로 타당성을 확보해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정부 투자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확보는 불명확한 상태이다.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연구중심병원 사업비로 얼마를 반영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바탕으로 기재부 설득을 통한 지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관계자는 "기재부가 예산안이 논의 중인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결과를 고지한 것은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반영한 게 아니냐"면서 "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지원비가 확보되면 내년 하반기 연구계획서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선정된 10개 연구중심병원에 무조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술기와 신약, 의료기기 등 성과를 구체화한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중심병원은 복지부 방침에 실망하는 모습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됐는데 심사를 통해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라며 "조직 체계와 인력 충원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병원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경북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및 안암병원, 길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등 10곳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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