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유헬스u-health)' 시장에는 거품이 많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민과 의사의 행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대안도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공단 대강당에서 '유헬스의 현재와 미래-건강보험 측면에서의 연계활용 방안'을 주제로 건강보장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송승재 국가표준코디네이터는 유헬스에 대한 개념에서 국민과 정부의 시각차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헬스를 서비스 대상의 특성과 보험제도에 따라 u-Medical, u-Silver, u-Wellness 등으로 나눠진다고 주장했다.

u-Medical은 만성질환자를 치료중심으로 접근하는 의료법 적용대상, u-Wellness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다.

이런 세분화된 개념에 대해 국가, 국민, 의료계가 모두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국민은 건강관리를 해주는 u-Wellness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은 u-Medical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계는 u-Medical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코디네이터는 "이해당사자들이 거부감 없이 윈윈해야 한다. 대의를 위해서 특정집단을 희생하라고 하니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헬스 서비스 시나리오에 대해 연구자들이 아닌 의료계 현장에서의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유헬스는 거품…"환자-의사의 적극 참여 유도해야"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유헬스 시장에 대한 환상은 버리고, 환자와 의사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는 구글 헬스도입 실패를 예로 들었다.

그는 "구글헬스가 실패한 이유는 환자, 일반인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각한만큼 시장이 커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헬스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정부에서 나오는 연구비로 연명하고 있다. 유헬스는 고비용 사업이다. 이를 통해서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현실을 말했다.

또 "유헬스에 대한 비전이 과장돼 있다. 우리나라는 우물한 개구리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원격의료에 대한 행위정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 효과에 대한 근거자료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햇다.

정부가 갖고 있는 원격의료는 환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의학분야에 적용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실패했다.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이사는 공급자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다.

그는 "의료기관의 93%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다.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세계최고다. 접근성을 논리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복지부 등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합의를 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희대 정기택 교수는 환자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는 의사, 보건소가 정보를 줘서 환자가 자발적으로 바뀌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헬스 서비스 결과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 감소, 보험료 인하 등 재정적 보상은 건강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