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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저수가 해결 위한 탈출구"
김윤 소장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병원별 평가 필요"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09-23 06: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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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는 사실 저수가 해결을 위한 탈출구였다. 올바른 방식은 아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윤 연구소장은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제도를 이같이 평가하고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다른 형태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는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로 병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를 당장 없애면 병원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1.3조원이라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보상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택진료비를 어떤 형태로든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고, 병원별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별가산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 소장은 "사망률이 높다고 하면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질 낮고 비용이 비싼 병원이 승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700병상 이상 병원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병원 간 사망률 차이는 4배 이상이었다. 중증도 등이 보정된 결과였다. 종별가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별가산,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질 평가를 병원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선택진료비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양질인지 확인을 안했다. 정부가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부담한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답은 '병원별 평가'이지 의사 개인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하기도 했다.
이는 7월부터 시작된 '청구실명제'가 의사 개인의 질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말이다.
김 소장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병원의 시스템이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 친절한 의사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단언했다.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해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구성하고 연말까지는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선택진료비로 병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1조 3000억원에 달했다.
그는 "선택진료비를 당장 없애면 병원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1.3조원이라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보상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택진료비를 어떤 형태로든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고, 병원별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별가산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윤 소장은 "사망률이 높다고 하면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반박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질 낮고 비용이 비싼 병원이 승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700병상 이상 병원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병원 간 사망률 차이는 4배 이상이었다. 중증도 등이 보정된 결과였다. 종별가산은 이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종별가산, 선택진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질 평가를 병원별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그는 "지금까지 선택진료비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양질인지 확인을 안했다. 정부가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부담한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답은 '병원별 평가'이지 의사 개인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말하기도 했다.
이는 7월부터 시작된 '청구실명제'가 의사 개인의 질평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말이다.
김 소장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병원의 시스템이 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 친절한 의사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기술적으로도 어렵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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