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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부장관 결국 자진하차…"의료정책 올 스톱"

차관 중심 비상체제 돌입…의료계 "대정부 전략 수정 불가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01 06:17:23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설 논란 9일 만에 결국 장관직에서 자진하차했다.

진영 장관은 30일 사퇴설 보도 9일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임식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진영 장관 이임식을 가졌다.

이날 이임식은 정흥원 국무총리가 진영 장관 사표 수리를 공식 발표하고, 청와대 사표 수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신속히 마련됐다

진영 장관의 퇴진은 사우디 출장 중 불거진 기초연금 관련 사퇴설이 제기된 지 9일, 취임 200일(6개월 20일) 만이다.

그는 이임사를 통해 "어떤 사람이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면서 "하지만, 여러분(복지부)이 저를 손가락질 한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라며 현재의 심정을 피력했다.

진 장관은 이어 "재임 중 국민연금공단 방문시 직원들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며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모든 부서는 혼란에 빠진 상태이다.

이영찬 차관 중심의 장관 대행 비상체계로 전환되며 굵직한 추진 업무가 잠정 중단된 형국이다.

우선, 10월 14일부터 3주간 진행될 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이번주부터 차관 주재의 검독회 준비에 돌입한다.

야당 측이 차등화 된 기초연금 방안 등 현 정부의 복지 공약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이슈화는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단체가 장차관에게 건의한 리베이트 의료인 행정처분 개선 등도 당분간 답보상태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앞서 의사협회에 이어 병원협회는 장관과 차관 간담회를 통해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료인의 행정처분 경감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장관 공석 속에 기초연금 등 거세지는 복지공약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 공무원은 "여론이 복지에 집중되고 있어 보건의료 부서는 오히려 부담감이 줄어들게 됐다"면서 "청와대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국정감사와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를 연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일부 언론은 벌써부터 L씨, A씨, C씨 등 후임 장관 하마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진영 장관 이임식 후 후임 장관 하마평이 흘러 나오고 있다. 진영 장관 집무실 모습.
보건의료계도 복지부 대관업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다음 장관의 성향과 정책 방향에 따라 기존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보건의료 현실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등용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의 사퇴가 연말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연계한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개선방안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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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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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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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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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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