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만관제 신모형 공개 "지역의사회와 시범사업"
환자상담 별도 보상 검토…"의·정 신뢰회복 최우선 과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01 13:18:17
-
가
-
URL복사 
복지부가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모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팀장(일차의료 TF)은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만성질환 관리 포럼'에서 "보건소와 별개로 지역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성창현 팀장은 국정과제로 내년에 추진할 만성질환 예방 시범모형 개요를 공개했다.
이날 성창현 팀장은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도' 주제발표를 통해 국정과제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건강플랫폼 시범모형(5.5억원) 개요를 공개했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 4개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담, 질환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성창현 팀장은 "지역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사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 등 자율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센터에 참여한 의원에게 환자 전문상담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질환 범위도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천식과 COPD, 아토피, 관절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팀장은 "현 만성관리제도(이하 만관제)는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액 감면 위주의 정책"이라며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의원급 의료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요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무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모형 핵심 내용.
성창현 팀장은 "10월부터 의원급 토요가산이 시행된 만큼 만관제와 빅딜 설에 대한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복지부는 만관제 참여를 강제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건정심 소위에서 제시한 만관제 방안은 협회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며 "의협과 특정 모형을 염두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창현 팀장은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책 담당자의 조급성과 주치의제 논란 등은 정책 논의과정에서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끝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형성"이라며 "현재 일차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팀장(일차의료 TF)은 1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만성질환 관리 포럼'에서 "보건소와 별개로 지역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와 농촌 4개 지역 의사회와 연계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담, 질환관리 교육, 모니터링 등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성창현 팀장은 "지역의사회 등이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라면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사의 전문성과 지역적 특성 등 자율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센터에 참여한 의원에게 환자 전문상담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질환 범위도 의학적 타당성과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천식과 COPD, 아토피, 관절염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팀장은 "현 만성관리제도(이하 만관제)는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액 감면 위주의 정책"이라며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의원급 의료서비스 모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토요 가산과 만성질환관리제가 무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의사협회가 건정심 소위에서 제시한 만관제 방안은 협회 스스로 제시한 것"이라며 "의협과 특정 모형을 염두하고 약속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창현 팀장은 "일차의료에서 만성질환자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책 담당자의 조급성과 주치의제 논란 등은 정책 논의과정에서 피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끝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의 신뢰 형성"이라며 "현재 일차의료 전반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고혈압·당뇨 시범사업 "만관제와 다르다" 2013-09-26 16:30:2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