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관행을 반드시 근절시키겠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광풍이 몰아쳤다.

쌍벌제 시행 후에도 혁신형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병의원의 리베이트 수수뿐 아니라 구매 대행업체를 통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리베이트 '제재 수단' 강화가 자연스런 의제로 떠오른 것.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기기법 개정뿐 아니라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데 이어 이학영 의원 등도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했다.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약품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작용해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셈이다.

아예 오리지널 처방 증가가 리베이트와 연관돼 있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상반기 EDI 청구 의약품 중 60% 이상이 최고가약(오리지널)"이라면서 "이는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보이지 않은 거래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어 성분명처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국정감사 역시 쌍벌제 이슈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작년과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이른바 '의사 때리기'를 통한 리베이트 근절이다.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선고 판결에서 볼 수 있듯 정당한 동영상 강의료라는 주장을 무시한 채 법원은 의사 전원에게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내렸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계는 '리베이트=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시선에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지난 달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런 인식 전환 시도의 일환이다.

전의총에 따르면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비, 판촉비, 판매 장려금 등 제품 원가를 따져서 복제 약값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복제 약값은 고시에 의해 일괄적으로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스스로 리베이트가 직접적으로 약값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서는 의사들을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범죄자로 낙인 찍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 앞에서 쌍벌제 반대 1인 시위에 참석한 모 봉직의도 "약가 거품을 복지부가 조장하고 의사에게 리베이트 누명을 씌우는 게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약가 거품 조장으로 구조적으로 리베이트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무조건 의사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의사 중범죄자 낙인 찍기'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소리다.

그는 "우리나라처럼 리베이트에 대해 강한 처벌 수위를 두는 나라가 얼마 안된다"면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만 의사들은 복지부 앞에서 불평등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의사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하는 법 조항을 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리베이트 수수를 도덕성의 문제보다 '법의 당위성' 측면에서 접근해 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원의사회 모 임원은 "의료계의 주장은 리베이트 수수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돌리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국감이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장이 아니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