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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병의원 149곳 42억원 거짓・부당청구
복지부·심평원·의협, 시도 순회 현지조사 설명회 개최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0-10 1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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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현지조사를 받은 병의원은 총 176곳이며 이 중 149곳에서 거짓 부당청구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금액은 42억 56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 '현지조사 시도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제도 이해를 위해 정부와 의협이 함께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한달 동안 제주, 부산, 인천,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설명회가 이뤄졌다.
11월에는 경기와 경남・울산지역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심평원은 설명회에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 현황 및 결과를 공개했다.
2013년 상반기 지역별 현지조사 결과(단위: 개소, 백만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심평원은 병의원 407곳을 현지조사 했고 276곳에서 거짓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그 금액은 112억 86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종합병원 1곳, 병원 48곳, 의원 176곳을 현지조사해 각각 1곳, 41곳, 107곳, 149곳을 적발했다.
설명회를 나간 지역에 한정해서만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많았다. 병의원 각각 4곳, 32곳에 현지조사를 나갔고 4곳, 26곳에서 거짓부당 청구를 확인했다. 금액은 3억 4300만원.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병의원 각각 6곳, 5곳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이었고 이 중 각각 5곳에서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반전은 부당금액. 대상기관 수는 서울보다 약 2배 적었지만 확인된 부당금액은 6억 25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더 많았다.
전남은 9곳, 인천은 6곳의 병의원에서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그 금액은 각각 2억6100만원, 3억1900만원이었다.
제주도는 의원 한곳에서 거짓 부당청구를 확인했고, 부당액수는 300만원이었다.
심평원 조사기획부 기호균 부장은 "5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평균 80명 이상이 참석할 정도로 호응도가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는 의료인과 조사자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급여기준, 청구업무 등을 몰라서 당하는 현지조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설명회를 나가지 않은 다른 시도를 비롯해, 한의협, 치협 등 타의약단체들과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도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모두 방문하고자 한다"며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를 촬영한 동영상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와 '현지조사 시도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제도 이해를 위해 정부와 의협이 함께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지난 한달 동안 제주, 부산, 인천, 서울 등 5개 시도에서 설명회가 이뤄졌다.
11월에는 경기와 경남・울산지역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심평원은 설명회에서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 현황 및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종합병원 1곳, 병원 48곳, 의원 176곳을 현지조사해 각각 1곳, 41곳, 107곳, 149곳을 적발했다.
설명회를 나간 지역에 한정해서만 결과를 보면 서울지역이 가장 많았다. 병의원 각각 4곳, 32곳에 현지조사를 나갔고 4곳, 26곳에서 거짓부당 청구를 확인했다. 금액은 3억 4300만원.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병의원 각각 6곳, 5곳이 현지조사 대상기관이었고 이 중 각각 5곳에서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반전은 부당금액. 대상기관 수는 서울보다 약 2배 적었지만 확인된 부당금액은 6억 2500만원으로 두배 가까이 더 많았다.
전남은 9곳, 인천은 6곳의 병의원에서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그 금액은 각각 2억6100만원, 3억1900만원이었다.
제주도는 의원 한곳에서 거짓 부당청구를 확인했고, 부당액수는 300만원이었다.
심평원 조사기획부 기호균 부장은 "5개 시도에서 설명회를 진행한 결과 평균 80명 이상이 참석할 정도로 호응도가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지조사는 의료인과 조사자의 상호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급여기준, 청구업무 등을 몰라서 당하는 현지조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설명회를 나가지 않은 다른 시도를 비롯해, 한의협, 치협 등 타의약단체들과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회를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도 "앞으로도 설명회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모두 방문하고자 한다"며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을 위해서는 설명회를 촬영한 동영상을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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