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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줄세우기 현실화되나 "개인별 진료성적 공개"
이목희 의원, 청구실명제 활용 제언 "의료기관 신뢰도 향상"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18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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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주장한 청구실명제가 의사 줄 세우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구체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목희 의원.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18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방식에 의사 개인별 진료성과를 포함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은 환자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의료 질 평가결과를 병원별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 방식은 진료 받고 싶은 의사를 선택하는데 정보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결과를 보면, 대형병원의 진료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며 "중소병원도 실력 있는 의사가 많으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어 "미국 펜실베니아주는 심장수술 관련 수술건수와 사망률 등 의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서울성모병원도 최근 의사별 수술성적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의료인 청구실명제와 심평원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의사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진료성과 공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공감대도 이뤄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의료기관 대표자 명의 청구 방식을 진료와 조제투약 내역에 의사의 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청구실명제를 시행했다.
의료계는 청구실명제가 의사 줄 세우기식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 고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이목희 의원은 "심평원은 환자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의료 질 평가결과를 병원별로 공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 방식은 진료 받고 싶은 의사를 선택하는데 정보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결과를 보면, 대형병원의 진료성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며 "중소병원도 실력 있는 의사가 많으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이어 "미국 펜실베니아주는 심장수술 관련 수술건수와 사망률 등 의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서울성모병원도 최근 의사별 수술성적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 의원은 "의료인 청구실명제와 심평원 빅 데이터 등을 활용하면 의사별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진료성과 공개는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공감대도 이뤄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의료기관 대표자 명의 청구 방식을 진료와 조제투약 내역에 의사의 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는 청구실명제를 시행했다.
의료계는 청구실명제가 의사 줄 세우기식 정책으로 변질될 수 있다면 고시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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