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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상센터 중증환자 전원하면 인건비 감액"

복지부, 5개항 운영지침 마련…"불가피한 경우 사후 평가"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29 06:00:00
외상센터에서 중증환자를 타 기관 전원하면 정부의 운영비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권역외상센터의 역할 수행을 위해 중증외상환자의 타 기관 전원 금지 등 운영지침과 평가지표를 마련, 전달했다"고 밝혔다.

운영지침에는 중증외상환자 타 기관 전원 금지를 비롯해 환자 도착 즉시 외상팀 활성화, 외상전담 전문의 상주 당직, 지역외상위원회 운영, 주기적 사망사례 분석 등이다.

복지부는 타 기관 전원 금지 등 운영지침을 위반할 경우, 외상센터 전문의 인건비인 운영비 지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상센터 지정 병원에는 시설비(기본형 80억원)와 운영비(전문의 23명 충원시 27.6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외상센터와 운영지침 논의 과정에서 전원 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외상센터 설립 취지에 따라 전원 환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사유로 전원한 경우, 보고내용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운영비 감축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외상센터는 건립 중인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길병원, 원주기독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경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을지대병원, 전남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10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올해부터 전국 130개소를 대상으로 예방 가능한 사망률을 도출해 외상센터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2011년도 서울과 강원지역 중증외상 환자 2889명을 분석한 결과, 전원 사유로 상급병원 전원(28.2%)와 중환자실 부족(14.5%), 응급수술 및 처지 할 수 없는 경우(5.5%) 등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중증외상조사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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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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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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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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