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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종별가산 폐지 검토"…상급병원 사라지나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연계, "연구비 가산 등 신설 고려"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0-30 07: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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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의료전달체계인 상급종합병원 제도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와 병행해 종별 가산 폐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은 1977년 도입된 수가정책으로 의원급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가장 큰 무기이자 혜택은 종별 가산이다.
가산제도는 입원료 가산(30%)이나 외과(30%) 및 흉부외과(100%) 가산, 소아가산(10~30%), 간호관리료 차등제(50~-25%) 등 17개 항목이 시행 중이다.
종별 가산을 제외한 이들 가산제도는 병의원 구분 없이 적용 대상이다.
복지부가 종별 가산을 폐지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대 비급여 보장성과 연계해 종별 가산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별 가산이 없어지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택진료비 등과 함께 종별 가산은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경영수익"이라고 전제하고 "종별 가산 대신 연구비 가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상급종합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면서 "연구비 가산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면 현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가산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2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비롯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운영 중인 상태이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은 1977년 도입된 수가정책으로 의원급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가장 큰 무기이자 혜택은 종별 가산이다.
가산제도는 입원료 가산(30%)이나 외과(30%) 및 흉부외과(100%) 가산, 소아가산(10~30%), 간호관리료 차등제(50~-25%) 등 17개 항목이 시행 중이다.
종별 가산을 제외한 이들 가산제도는 병의원 구분 없이 적용 대상이다.
복지부가 종별 가산을 폐지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대 비급여 보장성과 연계해 종별 가산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종별 가산이 없어지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선택진료비 등과 함께 종별 가산은 상급종합병원의 주요 경영수익"이라고 전제하고 "종별 가산 대신 연구비 가산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상급종합병원을 대학병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면서 "연구비 가산 등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면 현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가산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12년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을 비롯해 43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 운영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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