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기업과 병의원의 검은 커넥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비 업체와 병의원이 합작해 환자들에게 원격진료 장비를 싼 값이나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병의원과 기업의 커넥션 우려"
원격진료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료계, 시민단체 모두 우려를 나타냈다.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이 판치는 인공신장실처럼 법인이나 사무장병원들이 난립하며 원격진료 장비 비용을 대주는 형태로 환자를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일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야당과 시민단체, 보건의료계가 대부분 반대하는 원격진료를 정부만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밝힌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및 대상 환자그는 "원격진료 장비 구입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할지 구체적인 안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만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면 장비 업체와 병의원이 결탁해 환자에게 기기를 무상 대여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끌어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회장은 "비의료인 중심의 의료법인들이 검진 시장을 휩쓴 것처럼 사무장병원이나 환자를 많이 확보한 병의원은 기기업체와 합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초진만 대면진료를 하고 재진부터는 처방전 장사로 수익을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신체 신호 측정 기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기기의 오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상황.
윤 회장은 "촉진, 타진, 청진 등의 과정이 생략된 원격진료는 결국 오진 확률만 높일 것"이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 심화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이런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원격진료 개정안에는 법의 시행 이후 생길 수 있는 의료기관의 도산이나 의료사고 위험, 의료 질의 악화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면서 "환자 편의나 기업들의 돈벌이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비용 이야기는 빼고 편의성만 강조"
보건의료시민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원격진료 장비의 비용 부담 이야기는 빼고 국민들에게 편의성만 강조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기획국장은 "정부가 헬스케어 산업을 너무 장미빛으로 보고 있다"면서 "원격진료는 재벌 IT 기업의 특혜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원격진료 장비의 구입비용 이야기는 쏙 빼놓은 채 정부가 환자 편의만 이야기 하고 있다는 것.
그는 "단말기나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무상이 아니라면 결국 장비 기기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되는 구조"라면서 "실제로 최근 대형병원이 통신사와 합작사를 설립한 것처럼 규모있는 병의원은 대부분 진료장비업체와 부대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국장은 "게다가 원격진료는 비용에 따른 효과 및 치료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고 한국의 시범사업 결과도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다"면서 "정부의 계획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벌기업들을 위한 원격진료 임상시험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네바다주는 사막으로 돼 있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허용했을 뿐"이라면서 "오진 가능성과 기업-병의원의 커넥션, 개인 질병정보가 기업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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