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은 국민인데 왜 4대 중증환자만…"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3-11-04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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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그는 "보장성 우선순위가 4대 중증질환 대부분 보장하고 3대 비급여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순서인가" 반문.
그러면서 "다같이 국민이고 다같이 보험료 내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먼저 보장성 강화한다는 논리는 설득력 없다"고 비판.
이 관계자는 과거의 경험을 예로 꺼내.
그는 "6세 미만 아동 입원 면제했다가 원상복귀했다. 식대 급여화도 부작용만 낳고 있다. 우선진료 측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옳은 방향인지 재검토 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해.
그는 "보장성 우선순위가 4대 중증질환 대부분 보장하고 3대 비급여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순서인가" 반문.
그러면서 "다같이 국민이고 다같이 보험료 내고 있는데, 재정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먼저 보장성 강화한다는 논리는 설득력 없다"고 비판.
이 관계자는 과거의 경험을 예로 꺼내.
그는 "6세 미만 아동 입원 면제했다가 원상복귀했다. 식대 급여화도 부작용만 낳고 있다. 우선진료 측면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옳은 방향인지 재검토 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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