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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는 힘과 힘의 문제…대화 의미 없다"
의원협회 "의협 투쟁위 지지 피력…의료계 총궐기 요구"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3-11-04 05: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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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최근 보건복지부의 원격진료 입법예고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뻔히 예상되는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한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궐기 등 투쟁의 형태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3일 의원협회는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윤용선 회장
먼저 윤용선 회장은 "원격진료는 의료전달체계와 소규모 의원을 도태시켜 결국 의료 접근성 저하와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도"라면서 "정부가 강행한다면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 아래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이 지적한 원격진료의 문제는 크게 ▲오진율 증가와 대기업 중심 제도에 따른 환자 피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시장의 혼란 ▲의원급의 빈익빈부익부 가속 등이다.
그는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환자가 적고 마케팅이 어려운 의원은 도태되서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 된다"면서 "병원급에 일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도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대형 기관이 생겨날 것이다"면서 "현재 대형 검진기관이 검진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처럼 대형 법인 의원들이 시장을 휩쓸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약국에서 모니터를 가져다 놓고 원스탑 서비스로 원격진료와 함께 바로 약 조제를 지원하는 '원격진료 전문 처방 약국'도 우려된다는 것.
윤 회장은 "손목혈압계, 자동혈압계의 오차 범위도 큰데 잘못된 데이터를 믿고 처방했다가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결국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면고 전했다.
이에 선택분업 요구와 대국민 홍보 등으로 입법화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계획.
윤 회장은 "만일 원격진료가 환자 편의를 위해 강행하는 것이라면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의약분업의 폐기와 조제 선택분업을 요구하겠다"면서 "대국민 홍보와 시민단체 연계,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의 투쟁준비 위원회를 적극 지지해 법안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강행한다면 이는 힘과 힘의 문제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 의료계의 총궐기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가 뻔히 예상되는 원격진료를 강행하는 한 대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총궐기 등 투쟁의 형태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3일 의원협회는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윤 회장이 지적한 원격진료의 문제는 크게 ▲오진율 증가와 대기업 중심 제도에 따른 환자 피해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시장의 혼란 ▲의원급의 빈익빈부익부 가속 등이다.
그는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환자가 적고 마케팅이 어려운 의원은 도태되서 의료기관의 빈익빈부익부가 가속화 된다"면서 "병원급에 일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도 결국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대형 기관이 생겨날 것이다"면서 "현재 대형 검진기관이 검진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것처럼 대형 법인 의원들이 시장을 휩쓸 것으로 전망된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약국에서 모니터를 가져다 놓고 원스탑 서비스로 원격진료와 함께 바로 약 조제를 지원하는 '원격진료 전문 처방 약국'도 우려된다는 것.
윤 회장은 "손목혈압계, 자동혈압계의 오차 범위도 큰데 잘못된 데이터를 믿고 처방했다가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결국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면고 전했다.
이에 선택분업 요구와 대국민 홍보 등으로 입법화를 강력 저지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계획.
윤 회장은 "만일 원격진료가 환자 편의를 위해 강행하는 것이라면 환자 불편을 초래하는 의약분업의 폐기와 조제 선택분업을 요구하겠다"면서 "대국민 홍보와 시민단체 연계,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 제출 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의 투쟁준비 위원회를 적극 지지해 법안을 저지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강행한다면 이는 힘과 힘의 문제로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 의료계의 총궐기를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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