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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안 내년 초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법안 마련중…수련병원 반발 진통 예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3-11-08 06: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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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공의특별법안이 이르면 이달 안에 완성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 등은 완성된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해 6월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협이 내년 공포를 목적으로 특별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전협 장성인 회장은 7일 "특별법안에 대한 뼈대를 이미 완성하고 법안의 틀을 갖추는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서 다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형태다.
전공의협의회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포함해 다수의 의원들이 법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무리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경문배 전 대전협 회장을 포함해 장성인 회장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특별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과 손인춘 의원 등도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든든한 원군이 되어 주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과 손 의원 측은 내년 초 법안이 상정되면 상반기 회기 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6월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 회장은 "손 의원과 6월 공포를 목표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이미 시동을 걸었으니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법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특별법 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대전협이 특별법 제정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인력 문제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수련병원 대부분이 도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 관계자는 "수련 규칙 개정 등으로 이미 획기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충분히 신임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 등으로 이중 규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연 대전협이 병협의 극한 반대를 이겨내고 특별법 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장성인 회장은 "병협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수련규칙에도 처벌조항이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분명한 만큼 특별법 제정의 명분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새누리당 일부 의원 등은 완성된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상정해 6월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안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실에서 다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형태다.
전공의협의회는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포함해 다수의 의원들이 법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무리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경문배 전 대전협 회장을 포함해 장성인 회장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특별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과 손인춘 의원 등도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든든한 원군이 되어 주고 있는 상태다.
대전협과 손 의원 측은 내년 초 법안이 상정되면 상반기 회기 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6월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 회장은 "손 의원과 6월 공포를 목표로 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며 "이미 시동을 걸었으니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법안 마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상반기 정기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특별법 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대전협이 특별법 제정 카드를 들고 나오자 인력 문제 등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수련병원 대부분이 도산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 관계자는 "수련 규칙 개정 등으로 이미 획기적인 수련환경 개선이 시작된 상황"이라며 "충분히 신임위원회 등을 통해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별법 등으로 이중 규제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고민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과연 대전협이 병협의 극한 반대를 이겨내고 특별법 제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장성인 회장은 "병협의 반발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개정된 수련규칙에도 처벌조항이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분명한 만큼 특별법 제정의 명분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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