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방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각자의 행보에 날이 선 비판을 제기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과연 15일로 예정된 1차 회의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간호계에 따르면 논란의 시작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모임(건수간)이 열었다.
간호인력 개편 기본안을 만들기 위해 복지부가 구성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가 밀실 정치의 재현이라며 협의체 구성 자체를 부정한 것.
건수간은 "간호인력 개편안 추진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간호사를 포함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비공개 TF를 통해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또 다시 협의체라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간무협은 선진국 사례를 보라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인력으로 인정하고 승급 체제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 간호인력 개편은 필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간무협 강순심 회장은 "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도 노력하면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무와 교육을 거쳤다면 간호사 면허 취득의 길만 열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도 간호사(RN)과 실무면허간호사(LPN)를 하나의 간호인력으로 관리한다"며 "일본 역시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간호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아전인수에 불과하다며 반격에 나섰다.
간협 관계자는 "미국에 LPN 제도가 존재하고 일본에 준간호사와 같은 인력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의료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간호사 비중이 65%에 달하고 간호법 등 관련 법률이 있기에 가능한 체제"라고 맞받았다.
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 논의 안건특히 간협은 간호인력 개편과 관련한 간무협의 행보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며 불쾌감을 표현했다.
간협 관계자는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논의하는 대신 대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법률 마련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복지부와 간협에 약속했다"며 "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자 국무총리실 앞에서 반대 시위를 하는 등 저의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특히 최근 보건의료전문지 간담회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발표 이후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었다'라는 등의 돌발 발언을 한 것은 숨은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간무협은 앞으로 진중한 태도로 간호인력 개편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간호인력 개편이 본격화되며 유관 단체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15일 열리는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고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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