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박인숙 의원 "의료인 10년 취업제한, 금고형에 국한"

아청법 개정안 대표발의…의협 환영 "국회 통과 공동 노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1-21 11:34:23
사실상 의료인 진료행위 영구박탈로 반대여론이 높은 현행 아청법을 개선한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박인숙 의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사, 교과위 소속)은 21일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금고형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 아청법(제56조)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 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도 10년간의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의사들이 진료실 안밖에서 본인 아닌 언행으로 성범죄로 억울하게 오인받아,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청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판단능력과 방어능력이 있는 성인대상 성범죄에 동일한 법 적용은 과하다"면서 "아청법을 개선해 성인 대상 성범죄는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만 취업을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인숙 의원은 "아청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법률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와 관련 의사협회의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박인숙 의원의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아청법의 문제점의 개선여지를 담고 있어 일단 환영한다"면서 "국회 본 회의 통과까지 박 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의료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윤리학회와 성범죄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으로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의료인 관련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청법 개정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길정우, 김세연, 김태원, 염동열, 오제세, 유승민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