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가 명분에 앞선다. 적어도 개원가에선.
지난 해 의료계가 대정부를 향한 휴진 투쟁의 목표로 저수가 구조 개혁 등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씁쓸한 뒷맛만 남긴 것만 봐도 그렇다.
하루 하루가 생존 전쟁인
개원가에선 '문을 닫고' 투쟁에 동참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는 '배수진'과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어려울 법도 한데 의협 비대위에게 휴진이든 파업이든 싸인만 내려달라고 주문하는 이도 있다. 바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이다.
21일 김 회장을 만났다. 어제 대개협-각과개원의협의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을 했지만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다.
정부에 이 정도 강경하다는 스탠스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실로 절박한 배수진을 친 것인지 궁금했다.
돌아온 말은 "비대위가 문을 닫으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묵직한 대답. 휴진이나 총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개원가는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과거에는 투쟁의 목적과 방향에서 분란도 많고 우왕좌왕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원격진료는 의약분업의 충격파와 같은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개원가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의약분업만큼 뚜렷한 변화가 예상되는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만큼
회원들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자발적인 투쟁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는 말이다.
김 회장은 "원격진료는 종합병원 규모에 맞는 제도지 개원가에는 맞지 않는다"면서 "이것이 허용되면 대형 로펌처럼 원격진료만 보는 대규모 기관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원급에만 한정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화상 진료 장비와 유지비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영세 개원가는 사라지고 대형 의원만 살아남는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그는 "환자들이 원격진료가 값싸고 편리하다는 그릇된 환상을 갖고 있다"면서 "분만병원이 사라진 것처럼 많은 동네의원이 사라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값비싼 원격진료 장비를 구입할 환자가 별로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격진료 장비를 각자 개인이 구입하지 않고 노인정이나 면사무소에 놓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도서 산간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하는 게 낫다"고 전했다.
그간 대다수의 투쟁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냐는 지적에 "이번엔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
지금까지 의료계는 우군이 없었지만 이번엔 다르다"면서 "많은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정치권 인사, 각 직역 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는 만큼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대개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방송을 통해서도 원격진료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알릴 계획"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철학의 무지가 국내에 발 붙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