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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국회 지적 콧방귀 "수가 산정공식 안바꾼다"
현 방식 고수 서면답변…의협 "합의없이 적용하는 건 무식"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1-26 0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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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현행 환산지수 모형과 부대조건 제시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현행 환산지수 결정 SGR 모형은 2010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대로 수가가 결정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단의 SGR(Substainable Groth Rate) 모형은 의료물가상승분을 반영하되, 추가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해 삭감 또는 인상하는 방식으로, 의료계는 도입 초기부터 수가인하 정당화 도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공단 국감에서 최근 4년(2010년~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실제 수가협상 결과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연구방안을 주문했다.
공단은 답변에서 "SGR 모형 결과 값을 보면, 진료비 증가율이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해 수가를 삭감(또는 최소한 인상)해야 하는 연구결과가 자주 도출된다"며 매년 유형별 협상에서 수가삭감 기조의 정당성을 내비쳤다.
공단은 다만, "연구과정에 의약단체를 참석해 이해를 제고시키고 있으나, 계약인 만큼 공급자 측과 목표 진료비에 대한 합의 없이는 결과 값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SGR 모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공단의 2014년도 환산지수 연구결과와 실제 수가계약 결과.
실제로, 2014년도 SGR 모형 연구결과 병원은 4.35% 인하, 의원 2.95% 인상, 치과 1.6% 인상, 한방 0.39% 인상, 약국 2.52% 인상 등 유형별 평균 0.99% 수가인하 결과 값이 도출됐다.
하지만, 지난 5월말 완료된 실제 수가계약 결과 병원은 1.9%, 의원 3.0%,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등 평균 2.36% 모든 유형별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공단은 "대안으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범위 내에서 연구결과 순위, 격차 등만 참고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SGR 모형에 근거한 수가협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가협상의 악재로 작용하는 부대조건(부속합의)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정림 의원은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며 공단의 개선방안을 물었다.
공단은 "그동안 부속합의는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공급자단체와 논의체계를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또한 "각계의 엇갈린 평가로 올해(지난 5월말) 부속합의 없이 수가계약을 완료했다"고 전하고 "향후 부속합의는 실효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이 그동안 수가계약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부대조건 내용.
결국, SGR 모형 결과 값에 근거한 환산지수 도출과 부대조건을 전제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지속하겠다는 의미이다.
의료계는 공단의 현행 수가계약 고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이평수 전문위원(의료정책연구소)은 "SGR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 기준 시점에 대한 합의없이 현행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식한 얘기"라고 질타했다.
"의료단체, 현안에 매달리면 수가협상 끌려 간다”
그는 이어 "부대조건은 수가협상을 끝낸 후 2차적인 인센티브"라고 전제하고 "(부대조건을)요구해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주는 구조는 협상조건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 년 농사로 일컬어지는 수가협상에 무관심한 의료계에도 쓴 소리를 가했다.
이평수 위원은 "2015년도 수가협상 완료 시점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공정한 룰을 정하기 위한 사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현안에 매달린다면 공단의 일방적인 횡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5월말 2014년도 수가협상 완료 후 2015년도 환산지수 연구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SGR(Substainable Groth Rate) 모형은 의료물가상승분을 반영하되, 추가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해 삭감 또는 인상하는 방식으로, 의료계는 도입 초기부터 수가인하 정당화 도구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지난달 공단 국감에서 최근 4년(2010년~2014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결과와 실제 수가협상 결과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연구방안을 주문했다.
공단은 답변에서 "SGR 모형 결과 값을 보면, 진료비 증가율이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해 수가를 삭감(또는 최소한 인상)해야 하는 연구결과가 자주 도출된다"며 매년 유형별 협상에서 수가삭감 기조의 정당성을 내비쳤다.
공단은 다만, "연구과정에 의약단체를 참석해 이해를 제고시키고 있으나, 계약인 만큼 공급자 측과 목표 진료비에 대한 합의 없이는 결과 값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SGR 모형의 문제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5월말 완료된 실제 수가계약 결과 병원은 1.9%, 의원 3.0%,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등 평균 2.36% 모든 유형별 인상으로 마무리됐다.
공단은 "대안으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범위 내에서 연구결과 순위, 격차 등만 참고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 SGR 모형에 근거한 수가협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수가협상의 악재로 작용하는 부대조건(부속합의)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정림 의원은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며 공단의 개선방안을 물었다.
공단은 "그동안 부속합의는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공급자단체와 논의체계를 구축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와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단은 또한 "각계의 엇갈린 평가로 올해(지난 5월말) 부속합의 없이 수가계약을 완료했다"고 전하고 "향후 부속합의는 실효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공단의 현행 수가계약 고수 방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이평수 전문위원(의료정책연구소)은 "SGR 모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목표 진료비와 실제 진료비 기준 시점에 대한 합의없이 현행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무식한 얘기"라고 질타했다.
"의료단체, 현안에 매달리면 수가협상 끌려 간다”
그는 이어 "부대조건은 수가협상을 끝낸 후 2차적인 인센티브"라고 전제하고 "(부대조건을)요구해 받으면 주고, 안 받으면 건정심에서 패널티를 주는 구조는 협상조건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일 년 농사로 일컬어지는 수가협상에 무관심한 의료계에도 쓴 소리를 가했다.
이평수 위원은 "2015년도 수가협상 완료 시점이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공정한 룰을 정하기 위한 사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현안에 매달린다면 공단의 일방적인 횡포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는 지난 5월말 2014년도 수가협상 완료 후 2015년도 환산지수 연구 개선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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