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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한 목소리 "장관님, 상식적 정책 펴 주세요"
KPMA·KRPIA "사용량-약가 연동제 우려, 실거래가제 폐지" 요구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3-12-10 11: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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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에 따라 동일 사안에도 다른 목소리를 냈던 한국제약협회(KPMA)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새 수장, 새 세종시 시대를 맞은 복지부에게 상식적인 약가 제도를 주문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 양 협회가 문형표 신임 복지부 장관에게 바라는 상식적인 약가제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대 반대다.
양 협회는 "단기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집중된 현 약가규제정책은 기업 연구 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 자생력을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확대 개정 논의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KPMA 역시 "세종시 시대의 복지부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확대 반대 등의 제약업계 현장 요구와 실상을 제대로 경청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문했다.
KRPIA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대안은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해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새로운 수장, 새로운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게 됐다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를 보건복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새로운 출발점, 초심으로 돌아가 합리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부탁했다.
KPMA는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대표적 창조 경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적 지원 다짐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새 수장, 새 세종시 시대를 맞은 복지부에게 상식적인 약가 제도를 주문한 것이다.
양 협회는 "단기간의 건강보험재정 절감에만 집중된 현 약가규제정책은 기업 연구 개발 의지를 위축시켜 제약산업 자생력을 잃게 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확대 개정 논의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했다.
KPMA 역시 "세종시 시대의 복지부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확대 반대 등의 제약업계 현장 요구와 실상을 제대로 경청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주문했다.
KRPIA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확대안은 혁신에 패널티를 물리는 제도로 제약산업과 의약품의 가치를 무시해 창조경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협회는 국민 삶의 질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새로운 수장, 새로운 시대를 동시에 맞이하게 됐다며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번 변화를 보건복지 행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 새로운 출발점, 초심으로 돌아가 합리적 정책 수립과 집행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부탁했다.
KPMA는 "복지부가 제약산업을 대표적 창조 경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가적 지원 다짐에 부응하는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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