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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등골 빼는 의료민영화 폐기하라"
민주당 양승조 의원 "투자활성화 미명하 돈벌이 꼼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2-27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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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등 의료상업화 추진을 반대하는 야당의 대응수위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천안 갑, 보건복지위)은 27일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 의료민영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관련단체마저 반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축했다.
양승조 의원은 "원격진료 허용에 이어 투자 활성화 대책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 이윤창출의 희생양을 삼는 반 서민정책'이라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용어로 비판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나 의료법인이 자 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라며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꼼수"라고 꼬집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계획을 먼저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이날 양승조 의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가 의료민영화 논란에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관련단체마저 반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민영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추진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축했다.
양승조 의원은 "원격진료 허용에 이어 투자 활성화 대책은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비 부담 증가분을 대기업과 자본 이윤창출의 희생양을 삼는 반 서민정책'이라면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아픈 사람 등골을 빼서 대기업과 재벌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라며 원색적인 용어로 비판했다.
양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영리병원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나 의료법인이 자 법인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아들에게 돈벌이를 시키는 것"이라며 "투자활성화라는 미명하에 꼼수"라고 꼬집었다.
양승조 의원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해를 넘기고 있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계획을 먼저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며 박근혜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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