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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대 비급여 손실 보존"…의료계 "믿을 수 없다"
복지부, 중재안 제시…정국 혼란 피해 내년초 최종시안 발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12-28 0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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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원들의 수익 보전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비급여 제도개선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국민행복기획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복수안을 혼합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복기획단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으로 ▲1안 제도 폐지(의료기관 질 평가 가산제 도입, 일부 수가조정 및 가산제도 확대) ▲2안 제도 축소(검사·영상진단·마취 제외 및 수술처치 수가 조정)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급병실제의 경우 ▲1안 상급종합병원 대상, 일반병상 비율 확대(50%→75%), 저평가 입원료 조정 ▲2안 병원급 이상, 종별 일반병상 차등적용. 평균 상급병실료 기준 산정 등이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함구령을 주문해 중재안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회의 보안을 위해 비급여 개선방안 설명 후 모든 자료를 수거해 참석자들조차 퍼즐 맞추기식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손실보전 정도와 의료기관 종별 장단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말로는 손실보전을 한다지만 100% 달성하긴 어렵다"면서 "수 조원의 재정 부담도 문제지만 경영손실을 완벽히 보완한 제도 설계 자체가 쉽지 않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 국민행복기획단이 토론회에서 제시한 선택진료제도 개선 복수안.
실제로 손실보전 의지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한 공무원은 "경영손실을 우려하는 병원들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해 전액 손실보전에서 다소 후퇴한 뉘앙스를 비쳤다.
그는 이어 "3대 비급여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는 어렵다.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와 건정심에서 약속한 연내 발표 방침이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3대 비급여 발표 시기 연기를 놓고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겹친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복지부의 출구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10일 비급여 개선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본격적인 입장 조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국민행복기획단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선택진료제 및 상급병실제 복수안을 혼합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복기획단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으로 ▲1안 제도 폐지(의료기관 질 평가 가산제 도입, 일부 수가조정 및 가산제도 확대) ▲2안 제도 축소(검사·영상진단·마취 제외 및 수술처치 수가 조정)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급병실제의 경우 ▲1안 상급종합병원 대상, 일반병상 비율 확대(50%→75%), 저평가 입원료 조정 ▲2안 병원급 이상, 종별 일반병상 차등적용. 평균 상급병실료 기준 산정 등이다.
복지부가 의료단체에 함구령을 주문해 중재안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회의 보안을 위해 비급여 개선방안 설명 후 모든 자료를 수거해 참석자들조차 퍼즐 맞추기식 혼란에 빠진 형국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손실보전 정도와 의료기관 종별 장단점을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말로는 손실보전을 한다지만 100% 달성하긴 어렵다"면서 "수 조원의 재정 부담도 문제지만 경영손실을 완벽히 보완한 제도 설계 자체가 쉽지 않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한 공무원은 "경영손실을 우려하는 병원들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해 전액 손실보전에서 다소 후퇴한 뉘앙스를 비쳤다.
그는 이어 "3대 비급여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는 어렵다.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와 건정심에서 약속한 연내 발표 방침이 사실상 물 건너갔음을 인정했다.
일각에서는 3대 비급여 발표 시기 연기를 놓고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 논란까지 겹친 정치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복지부의 출구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10일 비급여 개선 실무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본격적인 입장 조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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