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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철도파업 철회 소식에 뒤숭숭한 신년
"의료민영화 프레임 벗어나야"…"단호한 정부 입장만 확인"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1-01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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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 내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철도노조가 적격적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호한 정부의 입장 확인으로 인해 의료계의 파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일각에서는 민영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정부 투쟁 노선을 확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자료사진
30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와 관련 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 협의회 등에 문의한 결과 긍정적 시선과 부정적 시선 모두 혼재된 양상이었다.
모 개원의사회 회장은 "철도노조가 22일간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이면서 대정부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파업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는 의료계에 긍정과 부정 양쪽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철노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의료민영화 이슈도 덩달아 부각됐다"면서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 공세를 강화할 수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투쟁 동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반면 철도노조 파업 철회가 의료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마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듯한 '민영화' 프레임에 갖혀있었지만 이제는 의료계만의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와 별개지만 국민들은 마치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급히 의료민영화 이슈화를 불합리한 의료 정책 개선 투쟁으로 포지션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뒤따랐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철도노조가 백기를 든 것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본인은 오히려 이것이 더욱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투쟁 동력을 끌어모은 상태에서 엉뚱한 의료민영화 주장들이 나와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면서 "어차피 민영화 시류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논리에 기대 대정부 투쟁을 하면 어차피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이런 방향으로는 우리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 프레임 때문에 투쟁 동력이 훼손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어차피 정치 논리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할 바에야 빨리 선을 긋고 불합리한 의료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내는 게 내부 결속을 위해 좋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단호한 정부의 입장 확인으로 인해 의료계의 파업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반면 일각에서는 민영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대정부 투쟁 노선을 확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모 개원의사회 회장은 "철도노조가 22일간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이면서 대정부 투쟁을 벌였지만 결국 파업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서 "이는 의료계에 긍정과 부정 양쪽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철노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 때문에 의료민영화 이슈도 덩달아 부각됐다"면서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 공세를 강화할 수 있었지만 이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 파업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료계의 투쟁 동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반면 철도노조 파업 철회가 의료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마치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듯한 '민영화' 프레임에 갖혀있었지만 이제는 의료계만의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은 의료민영화와 별개지만 국민들은 마치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시급히 의료민영화 이슈화를 불합리한 의료 정책 개선 투쟁으로 포지션닝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사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뒤따랐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철도노조가 백기를 든 것을 두고 말들이 많지만 본인은 오히려 이것이 더욱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의사궐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투쟁 동력을 끌어모은 상태에서 엉뚱한 의료민영화 주장들이 나와 회원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었다"면서 "어차피 민영화 시류에 편승하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독자 노선을 구축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노조의 민영화 논리에 기대 대정부 투쟁을 하면 어차피 오래가지 못한다"면서 "이런 방향으로는 우리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영화 프레임 때문에 투쟁 동력이 훼손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어차피 정치 논리 속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할 바에야 빨리 선을 긋고 불합리한 의료 제도 개선 목소리를 내는 게 내부 결속을 위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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