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의협이 보낸 협상 제안 실망…할 말이 없다"

4가지 포괄적 개념만 명시…"모든 걸 다 얻으려는 욕심 버려라"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1-16 06:40:17
의사협회의 모호한 협상 아젠다를 보고 복지부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달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전달받았다.

공문은 A4 용지 한 장으로, 의협 비대위 입장과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이 전달한 논의 안건은 전날(14일) 노환규 회장이 기자회견에 밝힌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 등 4개항과 동일하다.

전문성 강화의 경우, 수련제도 개선 등 항목 모두 예시만 게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세부논의 방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의체 구성을 가입자를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이 제안한 협의체 논의 안건이 모호해 정부 입장을 뭐라고 할 말이 없다"면서 "항목별 구체적인 요구안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협의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든 대화할 용이가 있다"고 전하고 "다만, 수가 문제는 논의 이후 건정심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효과적인 협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논의안건을 제안해야 한다"며 "항목별 수 십 개의 세부안을 요구하면, 논의하다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밤샘 토론과 회의를 했음에도 구체적인 협상 아젠다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의사협회 집행부의 현 수준을 반증한 것"이라며 "모든 것을 다 얻으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