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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치협도 맹비난 "병협, 경영자 이익만 대변"
"국민 건강보다 수익에만 혈안…의료영리화 찬성 철회하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4-01-16 15: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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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와 치과협회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병협의 의료영리화 찬성 입장은 결국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약사회와 치협은 각각 성명서를 내고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등 병원협회의 의료영리화 찬성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를 가했다.
앞서 병협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제4차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 즉 의료영리화 정책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영리자회사 설립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위기에 처한 전국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것.
이에 약사회는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 영리자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푼돈까지 편법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런 발상은 결국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병원은 수입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확대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관행처럼 당연시해 왔다"면서 "여기에 영리자법인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다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공공연하게 벌여왔던 병원들의 영리사업이 비난받아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이를 비호하고 합법화 하겠다는 병협의 태도는 보건의료직능 단체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
약사회는 "의료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외치며 도입했던 해외환자 유치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영리자법인도 의료비용 증가만 초래할 뿐"이라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영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불신과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의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치협 역시 병협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보다 수익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치협은 "병협의 입장은 국민이 아닌 병원경영자들의 입장만을 철저하게 대변한 것"이라면서 "영리자회사 허용시 각종 부대사업 허용으로 병원과 영리자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경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관심사는 오로지 최대의 이익일 정도로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들과는 그 관심사 자체가 다르다는 게 치협의 판단.
치협은 "보건의료단체들은 그 직종에 따라 때로는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병협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면서 "병협은 일부 경영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협의 의료영리화 찬성 입장은 결국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는 뜻과 같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병협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제4차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대책, 즉 의료영리화 정책에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영리자회사 설립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위기에 처한 전국 848개 의료법인의 경영난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것.
이에 약사회는 "저수가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 영리자법인을 두겠다는 것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푼돈까지 편법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런 발상은 결국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약사회는 "그동안 병원은 수입 확대를 위해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 확대뿐 아니라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관행처럼 당연시해 왔다"면서 "여기에 영리자법인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보다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공공연하게 벌여왔던 병원들의 영리사업이 비난받아야 마땅함에도 도리어 이를 비호하고 합법화 하겠다는 병협의 태도는 보건의료직능 단체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는 것.
약사회는 "의료의 산업화와 선진화를 외치며 도입했던 해외환자 유치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영리자법인도 의료비용 증가만 초래할 뿐"이라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영리화를 추진한다면 국민 불신과 보건의료 공공성 훼손의 악순환만 되풀이 된다"고 지적했다.
치협 역시 병협에 대해 환자의 건강권보다 수익을 우선에 두고 있다는 비판을 가했다.
치협은 "병협의 입장은 국민이 아닌 병원경영자들의 입장만을 철저하게 대변한 것"이라면서 "영리자회사 허용시 각종 부대사업 허용으로 병원과 영리자회사에서 나오는 수익을 경영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져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병원 경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관심사는 오로지 최대의 이익일 정도로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인들과는 그 관심사 자체가 다르다는 게 치협의 판단.
치협은 "보건의료단체들은 그 직종에 따라 때로는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화라는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병협 소속 848개 의료법인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같은 수만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의료영리화에 반대한다"면서 "병협은 일부 경영진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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