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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유급시켜 1년 더 부려먹겠다는 소리냐"
대전협 임총에서 불만 폭발…복지부 "순차적으로 풀자" 해명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4-01-19 16: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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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넘게 당직을 서고 있다. 3년 동안 오프가 단 한번도 없었다. 이렇게 부려먹고 유급을 시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냐."
유급 제도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불만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전공의들을 근로자로 생각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누가 어떠한 자격으로 유급을 결정짓느냐는 항변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병원 전공의 대표는 "현재 4달 연속 당직을 서고 있으며 3년 동안 오프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대로 수련을 받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체인력 없이 전공의를 부려먹으면서 유급까지 시켜 1년 더 일을 연장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의료인력이 부족해 수련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대다수 전공의들도 같은 반응이다.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B병원 전공의 대표는 "복지부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련 과정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벌써 한달 째 전공의들이 이 체크리스트 구성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수련의 질을 높이자고 만든 제도 때문에 전공의들의 잡무만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급제도의 주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수련의 주체가 유급을 평가하는 제도로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C병원 전공의 대표는 "유급의 주체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또한 결국 수련의 주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D병원 전공의 대표는 "주당 100시간씩 근로를 하고 수련을 받는데 어느 누가 유급을 결정할 수 있느냐"면서 "결국 병원협회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들이 기우라는 설명이다.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유급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유급제도는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재 수련병원이 전권을 쥐고 있어 4년 내내 일만 하는 전공의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결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련과 관계 없이 유급을 시키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급을 결정하는 부분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평가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유급 과정에는 유관학회들이 참여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만약 전공의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수련 주체의 책임을 물어 해당 병원에도 정원 배정 등에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급 제도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불만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전공의들을 근로자로 생각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누가 어떠한 자격으로 유급을 결정짓느냐는 항변이다.
A병원 전공의 대표는 "현재 4달 연속 당직을 서고 있으며 3년 동안 오프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제대로 수련을 받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대체인력 없이 전공의를 부려먹으면서 유급까지 시켜 1년 더 일을 연장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의료인력이 부족해 수련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전공의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대다수 전공의들도 같은 반응이다. 제대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B병원 전공의 대표는 "복지부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련 과정을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벌써 한달 째 전공의들이 이 체크리스트 구성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수련의 질을 높이자고 만든 제도 때문에 전공의들의 잡무만 하나 더 늘어났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유급제도의 주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수련의 주체가 유급을 평가하는 제도로는 악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C병원 전공의 대표는 "유급의 주체도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또한 결국 수련의 주체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D병원 전공의 대표는 "주당 100시간씩 근로를 하고 수련을 받는데 어느 누가 유급을 결정할 수 있느냐"면서 "결국 병원협회의 의견이 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같은 우려들이 기우라는 설명이다. 충분히 대책을 강구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유급을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 유급제도는 전공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재 수련병원이 전권을 쥐고 있어 4년 내내 일만 하는 전공의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어 "결국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수련과 관계 없이 유급을 시키는 일을 막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급을 결정하는 부분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주관적인 평가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유급 과정에는 유관학회들이 참여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만약 전공의 유급 사태가 발생하면 수련 주체의 책임을 물어 해당 병원에도 정원 배정 등에 페널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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