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환규 회장의 언론 인터뷰 이후 중단된 복지부와 의협간 '대화'는 언제 재개될까?
의협 내부에서는 복지부가 노환규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계속 문제 삼을 경우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의정 협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사건은 22일 의료발전협의회 1차 협의중 예고 없이 터졌다.
의협 노환규 회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가를 10%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복지부 협상단이 의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협상장을 나간 것이다.
그러자 의협은 다음날 해명보도자료를 통해 "기사 내용은 인터뷰를 전후한 대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면서 발생한 오해로 밝혀졌다"면서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문제가 되는 발언 부분을 기사에서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단순한 해프닝이니만큼 오해를 풀고 대화를 제개하자는 메시지를 복지부에 보낸 것이다.
그러면서도 의협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지만 참겠다"며 말을 아꼈다.
의협 관계자는 "노 회장 인터뷰 상황을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히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노 회장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대화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의협이 노 회장의 인터뷰 상황을 해명한 만큼 이제 복지부가 대화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대화 의지가 없는 만큼 협상을 보류하고, 대국민 홍보와 대국회 설득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협 역시 조만간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인 지역의사회 정기총회를 비상총회 형식으로 바꿔 3월 총파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의정 협의를 재개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할 몇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이용진(기획부회장) 협의회 간사는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주고받는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일부 수용하는 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딜'을 위한 협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간사는 의정 협의가 재개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협이 지금 투쟁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투쟁을 하지말고 협의만 하라고 한다면 다시 만날 생각이 없다"고 환기시켰다.
다시 말해 협의의 전제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우리도 복지부에 약속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원격진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해 협의를 중단하진 않겠다는 의미이며, 진정성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양쪽 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하자고 제안했다.
복지부 장차관이나 의협 회장의 발언이 의정 실무협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이용진 간사는 "실무협의는 '팩트'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합의점을 찾는 게 아니라 국민과 의료계를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파국을 막겠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진 간사는 "이런 점에 대해 복지부 내부에서 합의가 되면 그 때 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해명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협상에 복귀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의협이 언론사의 오보라는 주장하고 있는데 진정한 해명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사적으로 오고간 얘기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의협은 회장 실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