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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심평원장님, 교과서대로 진료하게 해 주세요"
의료계, 손명세 신임 수장 취임 기대감 "처분 위주 실사 지양"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4-02-06 06: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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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8대 원장 손명세 호가 닻을 올렸다.
손명세 신임 원장은 5일 취임사에서 "심평원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에 제가 평생 보건의료 분야에서 닦아온 지식과 경험을 더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손명세 신임 원장
예방의학과 전문의라는 의사 출신 이력 때문에 손명세 신임 원장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는 단연 남다르다.
의사 출신 심평원장은 신영수 전 원장과 김창엽 전 원장, 장종호 전 원장에 이어 네번째다.
의료계가 새 심평원장에게 바라는 점은 한결 같았다.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일 불만인 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듯이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원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이같은 생각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마찬가지.
의사회 관계자는 "심사기준이나 고시 등이 교과서적인 진료보다 경제적인 면에 치우쳐 의료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과서대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다보니 양심상 괴로운 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 심평원장은 의료계 경험이 많으니까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 역시 "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의사들한테도 급여기준 고시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고시를 모르고 삭감 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이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심평원이 의사들과 현재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을 새 원장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처분 위주의 현지조사 대신 '예방'에 방점을 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도실사'라는 표현을 썼다. 부정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처벌 대신 계도적 성격의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에서 부당함이 발견되면 무조건 처분을 하기 보다는 주의를 먼저 주는 방식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면서 "처분 위주 현지조사 보다는 지도를 하는 조사를 더 늘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명세 신임 원장은 5일 취임사에서 "심평원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에 제가 평생 보건의료 분야에서 닦아온 지식과 경험을 더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의사 출신 심평원장은 신영수 전 원장과 김창엽 전 원장, 장종호 전 원장에 이어 네번째다.
의료계가 새 심평원장에게 바라는 점은 한결 같았다. '명확한 심사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들이 제일 불만인 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듯이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원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과서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이야기했다.
이같은 생각은 대한개원내과의사회도 마찬가지.
의사회 관계자는 "심사기준이나 고시 등이 교과서적인 진료보다 경제적인 면에 치우쳐 의료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과서대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다보니 양심상 괴로운 면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새 심평원장은 의료계 경험이 많으니까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원협회 관계자 역시 "삭감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의사들한테도 급여기준 고시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고시를 모르고 삭감 당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심평원이 책임감을 갖고 확실히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심평원이 의사들과 현재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을 새 원장이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처분 위주의 현지조사 대신 '예방'에 방점을 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도실사'라는 표현을 썼다. 부정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처벌 대신 계도적 성격의 현지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에서 부당함이 발견되면 무조건 처분을 하기 보다는 주의를 먼저 주는 방식이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면서 "처분 위주 현지조사 보다는 지도를 하는 조사를 더 늘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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