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한약사회가 5일 성명서를 통해 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공조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의협은 원격진료를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병의원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을 요구한 것인데 약사회가 오해하고 있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공조 파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대정부 협상 전략의 한계를 드러냈다.
의협은 지난 5일 약사회가 상임이사 일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6일 유감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4일 열린 2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협이 만약 원격진료를 시행한다면 의료기관이 직접 의약품을 택배 배송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원격진료 반대 공조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의협이 지난 4일 복지부에 대정부 협상 아젠다를 전달하면서 불거졌다.
의협은 원격진료와 관련, "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또 의협은 "구체적인 시범사업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진료 형태 및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 대책 등 수립)하고, 의료와 IT를 융합하더라도 의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단초가 된 것은 아젠다 문서에 '병의원에서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 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대목이다.
원격진료를 수용하는 대신 의료기관이 직접 원격조제를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는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원격진료가 도움이 된다고 해 왔는데 원격조제(의약품 택배)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자의 요구사항, 편의성이 충족될 수 없다는 모순점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필요에 의해 원격조제 즉, 의약품 택배가 허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그 동안 약사회에 경고해 왔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의협은 "약사회가 법인약국 반대 목소리만 크게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원격진료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가 원격조제"라면서 "마치 의협이 원격진료를 수용하는 반대급부로
원격조제(택배) 허용을 요구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협의 해명은 석연치 않다.
의협은 원격진료 뿐만 아니라 원격조제도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병의원이 직접 약을 택배 배송해야 한다는 자기모순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해 약사회를 포함한 6개 보건의료단체가 공동대응에 나선 상황에서 왜 굳이 대정부 요구 문서에 '병의원에서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이라는 문구를 넣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의료계와 약계가 그간 불안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결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협이 빌미를 제공한 점은 두고두고 공격을 받을 공산이 크다.
한편 의협은 "약사회 상임이사회가 공조 파기 선언을 했지만 보건의료 6개 단체 협의회를 정식 탈퇴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악법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정부투쟁을 벌여나가는 시점에서 약사회의 신중히 행동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의 주장에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크고, 이 때문에 약사회와 연대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도 인내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